누구를 위한 정년연장인가? by 조성주

누구를 위한 정년연장인가?

조성주 · 변화의 가능성

2023/08/23

정년연장의 딜레마와 불평등의 골든타임

최근 국내의 대표적인 제조업 대기업의 노동조합의 집행부가 국회의원회관을 돌며 정년연장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고 다닌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한편 양대노총의 한 축인 한국노총이 정년연장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하였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를 통해 정년연장·계속고용 문제를 주요 현안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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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65세 정년연장’ 하반기 흔드는 노동의제로 부상할까

높은 노인빈곤율과 인구감소로 인한 노동력 공급 부족 대응책을 두고 정부와 노동계가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 노동계는 정년연장을 대안으로 제시하지만 정부는 직무성과급을 적용한 재고용 방식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한국노총이 정년연장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하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 가동을 본격화하면서 정년연장·계속고용 문제가 주요 노동현안으로 부각하고 있다.경사노위, 사회적 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