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에게 잘못을 물어 책임자를 처벌한다면, 윤석열 정부는 지금 상황을 단번에 반전시킬 수 있다. 독단보다 중요한 '아직 하지 않은 결단' 일단 이 부분부터 이야기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독단적으로 일본에 대한 ‘햇볕정책’ 혹은 ‘퍼주기 외교’를 한 것이 아니다. 명백히 미국의 노골적인 환영인사는 미국이 바라고 원했던 것을 숨기지도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한번 다루었으나, 글을 쓴 지 보름이 된 지금도 대부분의 내용이 유효하므로, 이번 대일 외교 ‘사태’가 윤석열 정부의 독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간략히 생략한다. 독단인가 아닌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결단이다. 왜 초계기 사건을 이야기하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초계기 사건에 대해 한국측이 해군에 대한 사법처리, 혹은 일본 자위대에 대한 사과로 문제를 해결한다면, 국내 정치상황은 물론 한일관계와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위상,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