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진짜 큰 결단인 [초계기 사법처리]가 남아있다. by 김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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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0

최고의 인사이트를 찾는 얼룩소 더 레이스! 금주의 주제는?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 행보가 숨 가쁘게 , 그리고 거침없이 진행 중입니다. 지난 3월 6일 일제 강제징용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한 공식 해법을 내놓은데 일본이 화답하며 16일 일본 도쿄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다자회의가 아닌 일본 총리와의 양자 회담을 위해 일본을 찾은 것은 12년 만이라고 합니다. 이날 양국 정상 간 셔틀 외교 복원, 반도체 소재 3종에 대한 대(對) 한국 수출 규제 중 일부 해제, 조건부 연장 상태였던 한일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의 완전 정상화 선언 등 일정 부분 성과가 있었습니다. 2018년 우리 대법원의 징용 판결 이후 해법을 두고 벌어진 한일 양국의 갈등 중 상당 부분이 해소되고 관계 회복의 길이 열렸단 평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정상회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공동선언 발표가 없었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위로 표명...

김민석 · 에비에이션 위크 한국 특파원

2023/03/22

윤석열 정부, 진짜 큰 결단인 [초계기 사법처리]가 남아있다.

국제정치/국제사회+3 얼룩소 더 레이스

해군에게 잘못을 물어 책임자를 처벌한다면, 윤석열 정부는 지금 상황을 단번에 반전시킬 수 있다.

독단보다 중요한 '아직 하지 않은 결단'

일단 이 부분부터 이야기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독단적으로 일본에 대한 ‘햇볕정책’ 혹은 ‘퍼주기 외교’를 한 것이 아니다. 명백히 미국의 노골적인 환영인사는 미국이 바라고 원했던 것을 숨기지도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한번 다루었으나, 글을 쓴 지 보름이 된 지금도 대부분의 내용이 유효하므로, 이번 대일 외교 ‘사태’가 윤석열 정부의 독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간략히 생략한다. 독단인가 아닌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결단이다.

왜 초계기 사건을 이야기하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초계기 사건에 대해 한국측이 해군에 대한 사법처리, 혹은 일본 자위대에 대한 사과로 문제를 해결한다면, 국내 정치상황은 물론 한일관계와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위상, 그리고 대한민국 안보에 정말 어마어마한 변화를 몰고 올 ‘태풍의 핵’이 될 것이 분명하다.

사건 개요부터 따져보자

왜 그런지 설명하기 전에, 사실 한국 대중들에게는 사실상 잊혀진 사건이기 때문에 정말 속성으로, 매우 중요한 사실만 압축해서 요약하자면,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