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자료는 위에서 가져왔구요 건강 보험에서 가장 큰 수입은 보험료 수입, 정부 지원(국고,국민증진기금)입니다 당연히 보험료 수입이 제일 크죠 직장인들이 내는 건강보험료(월급에서 떼어가는 그 돈)입니다 물론 자영업자들도 내죠(직장인들보다 많이....) 하여간... 국민건강보험법에는 국고에서 돈을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 공단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토록 하고 있다) 즉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가 국고지원금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위쪽의 정부 지원(국고,국민증진기금) 부분입니다 실제로 정부는 ‘지원규모 조정’이란 명목으로 매년 일정부분을 감액해 최종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국가가 이렇게 매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