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께서 또 노조 얘기를 해서 이걸 또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다. 대통령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노동조합 회계장부 제출 및 향후 대응 방안을 보고 받고 말씀하시었다.
“국민의 혈세인 수천억 원의 정부지원금을 사용하면서 법치를 부정하고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
“노조의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서는 공정한 노동 개혁을 이룰 수 없고, 기득권 강성 노조의 종식 없이는 청년의 미래가 없다”
이 발언을 논리적으로 분석하면 이런 결론에 이른다. ‘국민의 혈세인 수천억 원의 정부지원금을 사용하는’ 노조가 있는데, 이 노조는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또 문맥상 바로 이 노조가 ‘기득권 강성 노조’이다. 이제 이 발언이 맞는지 검증해보자.
먼저 ‘수천억 원의 정부지원금을 사용하는 노조’ 가 어디인지에 대해서다.
한국노총은 이렇게 주장했다.
“지원을 중단할 경우 19개 지역상담소의 직원 32명 인건비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