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께서 또 노조 얘기를 해서 이걸 또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다. 대통령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노동조합 회계장부 제출 및 향후 대응 방안을 보고 받고 말씀하시었다.

“국민의 혈세인 수천억 원의 정부지원금을 사용하면서 법치를 부정하고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

“노조의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서는 공정한 노동 개혁을 이룰 수 없고, 기득권 강성 노조의 종식 없이는 청년의 미래가 없다”

이 발언을 논리적으로 분석하면 이런 결론에 이른다. ‘국민의 혈세인 수천억 원의 정부지원금을 사용하는’ 노조가 있는데, 이 노조는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또 문맥상 바로 이 노조가 ‘기득권 강성 노조’이다. 이제 이 발언이 맞는지 검증해보자.

먼저 ‘수천억 원의 정부지원금을 사용하는 노조’ 가 어디인지에 대해서다.

한국노총은 이렇게 주장했다.

“지원을 중단할 경우 19개 지역상담소의 직원 32명 인건비 문제가 발생한다”,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조합원과 국민들에게 법률지원 서비스를 이어온 상담소 직원 32명의 월급을 볼모로 삼았다”, “국회가 이미 승인한 사업 예산을 갖고 노조를 협박하는 행위는 비열하고 치졸하다”

민주노총은 이렇게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경향신문사 건물, 별관, 인근 노조 사무실이 입주한 건물의 보증금인 약 30억원 외에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게 없다”, "이 역시 노사관계발전법 등에 따라 지원받는 것이고 보증금이기 때문에 빼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반응을 보면 ‘수천억 원의 정부지원금을 사용하는 노조’라는 표현의 올바른 지칭 대상은 한국노총인 것으로 보인다. 물론 민주노총이 수천억 원의 정부지원금을 실제로 받았으면서, 수천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 당사자인 정부를 대상으로, 정부지원금을 받은 사실을 감추고, 속이려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가능성도 물론 있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다음으로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살펴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