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의 파업에 대하여, 대통령실은 아래와 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집단 운송거부 뿐만 아니라, 정상 운행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사후적으로 정상 운행 차주에게 보복하는 행위는 모두 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 집단 운송거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 불법에 해당합니다 (즉, 업무개시명령을 송달받지 못했거나,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정유/철강 등의 운송거부는 불법이 아님). 정상 운행을 방해하는 것은 업무 방해, 위협하거나 보복하는 행위 또한 불법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또한 불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내법적 효력이 있는 강제노동금지 협약 때문입니다. 파업 참여자들이 정상운행을 방해하거나 위협, 보복하는 행위는 위법으로 처벌할 수 있겠지만, 파업을 강제로 종료시키는 것 또한 강제노동협약 위배로 불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고용노동부의 언론보도설명자료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