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그런데'] 떼법이 주저앉힌 혁신

MBN 뉴스 | 영화 '티파니에서 아침을'의 첫 장면은 오드리 헵번이 우아한 자태로 택시에서 내리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강렬한 노란색이 인상적인 '옐로캡'은 미국 뉴욕을 상징하는 명물 중 하나지요. 하지만, 몇 해 전부터는 차량 공유서비스인 우버에, 코로나까지 겹치며 위기를 겪습니다. 택시 면허인 '머댈리언'을 사려면 100만 달러, 우리 돈 13억 원 넘는 거액을 줘야 하는데 이렇게 진 빚에 손님까지 귀해지자 10명 안팎의 택시 기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3월, 우버 앱을 통해 옐로캡까지 호출할 수 있게 합의를 이루며 상생의 길이 열립니다. 기사들은 더 이상 손님을 기다릴 필요가 없고, 우버의 주가도 껑충 뛰지요. 이렇게 세계가 모빌리티 혁신에 맞춰 공존의 길을 모색하고 있는데, 우리를 보면 고구마 몇 개 먹은 것처럼 답답해지죠. 어제 대법원은 '불법 콜택시'라며 기소된 타다 운영업체 '쏘카'와 이재웅 전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3년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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