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동의 없이 녹음하면 불법…윤상현, '대화 녹음 금지법' 발의 [입법레이더]

상대 동의 없이 녹음하면 불법…윤상현, '대화 녹음 금지법' 발의 [입법레이더], 제3자 뿐 아니라 대화 당사자 간 녹음도 금지 음성권, 사생활 보호 강화 취지 법적 증거 활용 등 순기능 저해 논란도

한경닷컴
달빛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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