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헌법재판소에서는 '도서정가제'에 대한 헌법소원의 공개 변론이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 국민토론의 첫 주제로 도서정가제가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도서정가제란  도서를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같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할인율에 제한을 두는 제도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최대 10%할인에 5%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구간(오래된 책)에도 동일하게 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도서정가제의 취지는 대형 온라인 서점이나 대형 출판사의 할인 공세를 억제함으로써 중,소형 출판사 혹은 서점들을 돕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책이 다른 물품과 다르게 지식을 전달하고 문화를 융성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그 취지와는 다르게 소비자의 손해를 양산하지만 그 실질적 효과는 미미합니다. 이를 구체적인 자료와 근거에 기인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비싸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