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싸게 팔아야 산다 _도서정가제에 대하여 ①

테일러 (허탁)
테일러 (허탁) · 다양한 분야의 글을 쓰려 합니다
2023/01/13
지난 12일, 헌법재판소에서는 '도서정가제'에 대한 헌법소원의 공개 변론이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 국민토론의 첫 주제로 도서정가제가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도서정가제란  도서를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같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할인율에 제한을 두는 제도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최대 10%할인에 5%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구간(오래된 책)에도 동일하게 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한겨레
도서정가제의 취지는 대형 온라인 서점이나 대형 출판사의 할인 공세를 억제함으로써 중,소형 출판사 혹은 서점들을 돕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책이 다른 물품과 다르게 지식을 전달하고 문화를 융성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그 취지와는 다르게 소비자의 손해를 양산하지만 그 실질적 효과는 미미합니다. 이를 구체적인 자료와 근거에 기인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비싸게 팔아서 책을 안 사 읽어요, 진짜로!

도서정가제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은 이 제도가 소비자로 하여금 책을 비싼 가격에 살 수 밖에 없게 만들어 소비자의 구매 의사를 감소시키고 결과적으로는 시장의 규모를 축소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도서 시장에 참여하는 모두의 편익을 줄이는 악효과를 발생시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수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이 책을 더 이상 읽지 않는 이유는 책이 비싸기 때문이 아닌 다른 유흥 거리에 시간을 뺏겼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넷플릭스를 비롯한 OTT, 유튜브와 각종 매체들을 생각하면 일리 있는 주장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이유의 전부는 아닙니다. 실제로 책이 비싸지면 사람들은 책을 덜 읽습니다. '도서발행의 가격탄력성과 도서정가제의 경제적 효과'라는 논문에 따르면 도서 수요는 가격 탄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하자면 책에 대한 수요는 가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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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을 전공했고, 더 공부하는 중입니다. 다양한 분야에 넓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것에 대해 글로 의견을 남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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