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명예훼손' 수사 한창인데…유엔, 또 명예훼손죄 '폐지' 권고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정부나 기업, 고위 공무원과 선출직 공직자에 비판적인 기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가 계속되고 있다"며 한국 정부에 명예훼손의 비범죄화, 즉 형사상 명예훼손죄 폐지를 권고했다. 검찰이 최근 ..
노컷뉴스
1명이 이야기 중
이 토픽에서 뜨는 글
유엔도 대한민국 현 상황이 한심하게 느껴졌나 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