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도 대한민국 현 상황이 한심하게 느껴졌나 보네...
2023/11/09
현 정부처럼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하고 압수수색 잘 하는 정부는 없었던것 같다. 윤석열과 김건희는 지켜야 할 명예가 얼마나 많길래 윤석열과 김건희에 대해 조금이라도 안 좋은 보도를 한다거나 잘못을 파고 든 언론사나 기자들은 무조건 고소고발 당하고 압수수색 당하는것 같다. 공산국가도 이 정도는 아닐것같다.
더이상 보고 있을 수 없는지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정부나 기업, 고위 공무원과 선출직 공직자에 비판적인 기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가 계속되고 있다"며 한국 정부에 명예훼손의 비범죄화, 즉 형사상 명예훼손죄 폐지를 권고했다. 검찰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혐의 사건에 대규모 특별수사팀을 투입하는 등 두 달 넘게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우려한 장면이다.
대선기간때 설...
더이상 보고 있을 수 없는지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정부나 기업, 고위 공무원과 선출직 공직자에 비판적인 기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가 계속되고 있다"며 한국 정부에 명예훼손의 비범죄화, 즉 형사상 명예훼손죄 폐지를 권고했다. 검찰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혐의 사건에 대규모 특별수사팀을 투입하는 등 두 달 넘게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우려한 장면이다.
대선기간때 설...
조만간에 깐족 한동훈이 유엔도 압수수색 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