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대한 여러 비판이 있다. 3.1절 기념사의 핵심 논리는, 독립운동은 자유민주주의 운동이며, 현대에 와서는 한미일 3자협력이 자유민주주의의 구현이므로, 한미일 3자협력은 곧 독립운동 정신이다… 로 요약할 수 있다. 동의가 되시나?
저는 독립운동도 한미일의 어떤 3자협력도 세계평화도 다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각기 중요한 거고 하나가 다른 하나를 정당화시킨다고 보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의 독립운동이 한미일 3자협력으로 이어진다는 논리는 억지고 궤변이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아무튼 이러다보니 비판이 많은데, 특히 비판이 집중되는 건 다음 대목이다.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가해자 피해자 뒤바뀐 얘기를 한다. 그렇게 볼 수도 있다. 그런데 가슴 아픈 과거사에 우리 자신의 책임이 없다고만 말할 수는 없다. 나라 팔아먹은 사람들이 있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