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전도 못 찾는 기만적인 '가치외교'
2023/03/02
어제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대한 여러 비판이 있다. 3.1절 기념사의 핵심 논리는, 독립운동은 자유민주주의 운동이며, 현대에 와서는 한미일 3자협력이 자유민주주의의 구현이므로, 한미일 3자협력은 곧 독립운동 정신이다… 로 요약할 수 있다. 동의가 되시나?
저는 독립운동도 한미일의 어떤 3자협력도 세계평화도 다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각기 중요한 거고 하나가 다른 하나를 정당화시킨다고 보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의 독립운동이 한미일 3자협력으로 이어진다는 논리는 억지고 궤변이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아무튼 이러다보니 비판이 많은데, 특히 비판이 집중되는 건 다음 대목이다.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가해자 피해자 뒤바뀐 얘기를 한다. 그렇게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저는 독립운동도 한미일의 어떤 3자협력도 세계평화도 다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각기 중요한 거고 하나가 다른 하나를 정당화시킨다고 보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의 독립운동이 한미일 3자협력으로 이어진다는 논리는 억지고 궤변이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아무튼 이러다보니 비판이 많은데, 특히 비판이 집중되는 건 다음 대목이다.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가해자 피해자 뒤바뀐 얘기를 한다. 그렇게 볼 수도 있다. 그런데...
글 주장에 전반적으로 공감합니다. 두 사건을 같이 보니깐 확실히 본전도 못 찾았다는 평가가 적절해 보이네요
협상에서 성과가 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분명해진 상황이 왜 과거사 문제를 거론 안 하고자 하는 기념사로 이어졌다는 분석은 약간 바로 연결되지가 않네요. 협상에 실패하면 "가치 외교"의 실패가 분명해지는 것인데(지금 대통령실 일처리 보면 아마 정신승리로 덮고 넘어가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요), 그렇다면 대립각을 세우는 게 오히려 정치적으로는 더 나은 수 아닌가요?
이명박 때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니까 독도 방문 퍼포먼스로 판을 엎어버렸던 수준은 아니더라도, 과거사 문제를 아예 빼버리는 수준의 기념사는 대외적으로든 대내적으로든 유리한 게 없는거 거 같아서요. 오히려 '반전정권이라는 점을 빼면 아무런 의미 없는 가치'를 지켜나가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뚝심(...) 으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