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회계장부 제출' 논쟁 왜?... 미국·영국선 '의무' vs 독일·프랑스는 '자율'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장부 제출 요구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뜨겁다. 특히 자료 제출 요구의 근거인 노동조합법 해석을 두고 정부와 야당 간 이견이 크고, 해외에서도 노조 재정을 관리·감독하는 방식이 제각각이라는 점은 논쟁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노조의 회계장부 제출이 의무사항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노조법은 노조 사무실에 '재정에

한국일보
김민하

1명이 이야기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