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문제제기 감사합니다. 아마 '정치질'이라는 표현 자체는 '정치'의 분야의 비하가 아닌, 재난 책임을 떠넘기기하는 모습을 말하신 거로 이해하고 조금 살을 붙여 봅니다. 시간을 많이 쓰지 못해서 퀄리티 낮은 답글을 달아야 할거 같지만, 우선 한국의 지방자치는 미국처럼 크기 어렵습니다. 영국의 지방자치가 어떤지는 지금 당장은 잘 모르겠네요. 우리가 쉽게 생각해볼 수 있는 지방자치 자립성의 충분요건은, '각 지방 단위가 힘이 있어야 한다'입니다. 이걸 머릿속에 넣고, 한국에서 가장 큰 행정단위는 '도, 광역시, 특별시'일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각 주는 사실 한국 전체를 뛰어넘는 주가 있을 정도로, 힘이 막강합니다. 운영할 인력이나 예산의 차이가 상당히 크죠. 행정학을 잘 아시는 다른 분이 덧글이나 보충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물론 힘이 강한 여부를 떠나, 중앙정치와 지방정치의 역할이 더 잘 나뉘어진 곳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한국의 지역별 격차는 (전 꼭 나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