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0
좋은 문제제기 감사합니다. 아마 '정치질'이라는 표현 자체는 '정치'의 분야의 비하가 아닌, 재난 책임을 떠넘기기하는 모습을 말하신 거로 이해하고 조금 살을 붙여 봅니다.
시간을 많이 쓰지 못해서 퀄리티 낮은 답글을 달아야 할거 같지만,
우선 한국의 지방자치는 미국처럼 크기 어렵습니다. 영국의 지방자치가 어떤지는 지금 당장은 잘 모르겠네요.
우리가 쉽게 생각해볼 수 있는 지방자치 자립성의 충분요건은, '각 지방 단위가 힘이 있어야 한다'입니다.
이걸 머릿속에 넣고, 한국에서 가장 큰 행정단위는 '도, 광역시, 특별시'일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각 주는 사실 한국 전체를 뛰어넘는 주가 있을 정도로, 힘이 막강합니다.
운영할 인력이나 예산의 차이가 상당히 크죠.
행정학을 잘 아시는 다른 분이 덧글이나 보충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물론 힘이 강한 여부를 떠나, 중앙정치...
시간을 많이 쓰지 못해서 퀄리티 낮은 답글을 달아야 할거 같지만,
우선 한국의 지방자치는 미국처럼 크기 어렵습니다. 영국의 지방자치가 어떤지는 지금 당장은 잘 모르겠네요.
우리가 쉽게 생각해볼 수 있는 지방자치 자립성의 충분요건은, '각 지방 단위가 힘이 있어야 한다'입니다.
이걸 머릿속에 넣고, 한국에서 가장 큰 행정단위는 '도, 광역시, 특별시'일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각 주는 사실 한국 전체를 뛰어넘는 주가 있을 정도로, 힘이 막강합니다.
운영할 인력이나 예산의 차이가 상당히 크죠.
행정학을 잘 아시는 다른 분이 덧글이나 보충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물론 힘이 강한 여부를 떠나, 중앙정치...
인공지능, 정치과정, 국제정치, 사회 시사 이슈 등 다루고 싶은 걸 다룹니다.
기술과 사회에 관심이 많은 연구활동가(Activist Researcher)입니다.
연구, 협업 등 문의 tofujaekyung@gmail.com
@안.망치 아 저는 직접 책임보다는 사실 저 부분도 사후복구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 하였습니다. 글 자체에서 그런 이야기를 드러냈어야 하는데 후딱 쓰고 후딱 제출한거라(얼룩소의 장점이기도 하죠)..
사후 복구와 관련된 곳(으로 추정되는)예를 들면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나 교통물류실장 보건의료정책실장 등이 사후복구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았고, 국정운영실장이나 사회조정실장은 '영향이 있을 수도 있을까?'싶긴 했습니다. 편의점 발주나 알바 하나에도 안해보면 모르는게 많은지라, 각 행정부처장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넓고 클 수 있다고 봤습니다.
@안.망치
1. 말씀하신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제가 두 곳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말의 맥락은 '오세훈이나 민주당 둘 중 하나만 깔께 아닌, 더 많은 맥락을 봐야 한다'의 의미로 서술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 지적 감사합니다.
2. 직접 영향이 있는 부서로 보이는 곳은 없었으나, 이런 재해 상황에서는 여러 부처가 같이 연결됩니다. 간접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부서들도 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여 같이 작성해 두었습니다.
3. 동의합니다.
좋은 대댓글 감사합니다! 논문학기가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들어오기 쉽지 않네요 ㅠ
저도 다시 공부해야 할 만한 좋은 글 정말 감사드립니다. 좋은 정치화 어감부터 좋습니다. 중앙 부처의 공석이 많은 것도 집권당이 인재풀이 없어서 추천도 못하는 것도 하나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재난에 대한 지자체의 컨트롤 타워가 없던 것이였네요. 공석이라니 충격입니다.
@안.망치 아 저는 직접 책임보다는 사실 저 부분도 사후복구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 하였습니다. 글 자체에서 그런 이야기를 드러냈어야 하는데 후딱 쓰고 후딱 제출한거라(얼룩소의 장점이기도 하죠)..
사후 복구와 관련된 곳(으로 추정되는)예를 들면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나 교통물류실장 보건의료정책실장 등이 사후복구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았고, 국정운영실장이나 사회조정실장은 '영향이 있을 수도 있을까?'싶긴 했습니다. 편의점 발주나 알바 하나에도 안해보면 모르는게 많은지라, 각 행정부처장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넓고 클 수 있다고 봤습니다.
@안.망치
1. 말씀하신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제가 두 곳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말의 맥락은 '오세훈이나 민주당 둘 중 하나만 깔께 아닌, 더 많은 맥락을 봐야 한다'의 의미로 서술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 지적 감사합니다.
2. 직접 영향이 있는 부서로 보이는 곳은 없었으나, 이런 재해 상황에서는 여러 부처가 같이 연결됩니다. 간접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부서들도 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여 같이 작성해 두었습니다.
3. 동의합니다.
좋은 대댓글 감사합니다! 논문학기가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들어오기 쉽지 않네요 ㅠ
저도 다시 공부해야 할 만한 좋은 글 정말 감사드립니다. 좋은 정치화 어감부터 좋습니다. 중앙 부처의 공석이 많은 것도 집권당이 인재풀이 없어서 추천도 못하는 것도 하나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재난에 대한 지자체의 컨트롤 타워가 없던 것이였네요. 공석이라니 충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