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 노트
헌법재판소 재편과 함께 사형제 존ㆍ폐지 논의가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023년 8월 “사형 시설을 언제든 집행 가능한 상태로 재정비하라”고 지시했으며, 동시에 사형제의 대안으로 알려진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신설안이 10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편된 헌법재판소가 심리해야 할 사건은 세 번째로 제기된 사형제 헌법소원입니다. “인간에 대한 가혹한 처벌”, “흉악범에 대한 정당한 처벌”의 구도로 오랜 시간 지속되어온 사형제 존폐 논쟁을 다시 정리해보고 함께 의견을 나눠봤으면 합니다.
🤔 사형 집행 가능성에 유영철이 온순해졌다?
1년동안 20명을 살해한 최악의 연쇄살인범 유영철의 수용태도가 이전과 달리 온순해졌다고 합니다. 이런 변화가 생긴 이유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형집행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동훈 장관은 사형 집행시설을 보유한 서울구치소·부산구치소·대구교도소·대전교도소에 “사형제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