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사건인가
왜 이슈인가
왜 우리가 알아야 하는가
의료인이 보는 포인트
법률가가 보는 포인트
당신의 생각은
1. 무슨 사건인가
멕페란은 구토, 메스꺼움 증상에 아주 널리 쓰는 약.
2021년, 한 내과의원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멕페란을 처방.
멕페란은 파킨슨병 환자에게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 피해자는 파킨슨 병력이 있음.
부작용 발생. 의사는 형사기소되어, 1심과 2심에서 집행유예 형.
2. 왜 이슈인가
의사들에게 멕페란은 일반인들에게 타이레놀 정도로 친숙한 약. 의사들이 큰 충격을 받음. “이제는 수술도 아니고 멕페란 쓰다가 형사범죄자가 된다고?”
대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 학회, 6월 10일 판결 비판 입장문.
이번 판결은 환자 치료라는 선량한 의도와 목적을 기반으로 한 의료행위의 특수성과 약물에 의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모두 파악하기 어려운 의료 사안에 대한 이해가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에서 비롯된 것.
남궁인 응급의학과 전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