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일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 지원이 없으면 지하철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서울교통공사가 연 1조원 가량의 적자를 보는데 그중에서 무임수송에서 생기는 적자가 상당하다”고 말했습니다.
2010년대 초반부터 전국의 지하철 운영기관은 ‘무임승차 비용을 국비로 보전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한국에서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여러 차례 논의됐습니다.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노인 할인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부터, 노인 연령 기준을 70세로 올리자, 혼잡한 출퇴근 시간대에는 무임승차를 제한하자는 것 등, 논의 스펙트럼이 넓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