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해야 할까요?
20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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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야?
-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 지원이 없으면 지하철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서울교통공사가 연 1조원 가량의 적자를 보는데 그중에서 무임수송에서 생기는 적자가 상당하다”고 말했습니다.
- 2010년대 초반부터 전국의 지하철 운영기관은 ‘무임승차 비용을 국비로 보전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한국에서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여러 차례 논의됐습니다.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노인 할인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부터, 노인 연령 기준을 70세로 올리자, 혼잡한 출퇴근 시간대에는 무임승차를 제한하자는 것 등, 논의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