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공백 사태, 누구 책임?
에디터노트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총 투표수 295표 중 부결은 175표, 가결은 118표, 기권은 2표입니다. 대통령실은 "반듯하고 실력 있는 법관을 부결시켜 초유의 사법부 장기 공백 상태를 초래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 국회에서 야당의 일방적 반대로 부결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얼룩소는 이번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의미와 여파를 여·야 정치인들에게 들어봤습니다. 함께 대화하는 사람들 김종혁 국민의힘 일산동구 당협위원장, 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대법원장 인준안 부결은 1988년 노태우 정부 때 정기승 후보자 이후 처음 있는 일이죠. 야당도 부결시키는 게 큰 부담이었을 거 같은데요. 그럼에도 이균용 후보자 임명을 반대한 이유가 뭐죠? 서용주 _ 민주당 부대변인민주당도 사법공백에 대한 부담이 있음에도 이번에 부결시켰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 때 본인에 대한 여러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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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직장, 학교
가넷(고등학교 교사): "높고 일반적이다."가해 학부모는 교권만 침해한 것이 아닙니다. 교사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함으로써 마땅히 행해져야 할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저해했고 그로 인해 학교 학생들의 교육권까지 침해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건이 크게 알려진 후에도 오래도록 가해 학부모의 신상이 드러나지 않은 점이 고인이 받았을 압박과 교권침해 수준을 더욱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안타깝게도 해당 사안과 같은 교권 침해 유형은 매우 일반적이며 학교에서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기피 업무가 저경력 교사에게 돌아가게 되는 시스템 상의 문제에 교육 당국 모두의 책임이 있습니다. 학교 내 업무분장과 이해 관계 등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채 개별 학교에 모든 결정을 위임해 각자도생의 교직 사회를 만든 교육부, 교육청. 그리고 교내에서 저경력 교사를 보호하고 업무적 배려를 행하기는커녕 담임, 기피 업무 등을 저경력 교사가 '희망'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버젓이 이행하는 모든 관리자들도 이 사태에 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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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직장, 학교
가넷(고등학교 교사): "높고 일반적이다."가해 학부모는 교권만 침해한 것이 아닙니다. 교사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함으로써 마땅히 행해져야 할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저해했고 그로 인해 학교 학생들의 교육권까지 침해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건이 크게 알려진 후에도 오래도록 가해 학부모의 신상이 드러나지 않은 점이 고인이 받았을 압박과 교권침해 수준을 더욱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안타깝게도 해당 사안과 같은 교권 침해 유형은 매우 일반적이며 학교에서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기피 업무가 저경력 교사에게 돌아가게 되는 시스템 상의 문제에 교육 당국 모두의 책임이 있습니다. 학교 내 업무분장과 이해 관계 등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채 개별 학교에 모든 결정을 위임해 각자도생의 교직 사회를 만든 교육부, 교육청. 그리고 교내에서 저경력 교사를 보호하고 업무적 배려를 행하기는커녕 담임, 기피 업무 등을 저경력 교사가 '희망'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버젓이 이행하는 모든 관리자들도 이 사태에 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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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가을? 여름? [한 장의 기후위기]
에디터 노트 ‘한 장의 기후위기’는 alookso가 자체 제작한 지도나 그래프로 환경, 기후 이야기를 풀어냅니다. 이번 그래프는 기상청 데이터로 분석한 한반도 및 서울의 기온입니다. 역대 가장 무더운 9월을 보낸 것 같네요. 지난 9월 한반도는 역대 9월 가운데 가장 무더운 9월을 보냈던 것으로 얼룩소 자체분석 결과 나타났다. 평년과의 온도차는 무려 2.4도 이상을 기록했다. 서울만 따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편차가 더욱 컸다(위 그래프). 1. 전국5일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의 전국 및 서울 일 평균기온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9월 전국의 평균 기온은 22.56도로 기록이 존재하는 1973년 이후 역대 가장 높았음을 확인했다. 이전 기록인 1975년의 22.29도보다 약 0.27도 높았으며, 1979~2000년 9월의 평균 온도(20.14도)와의 차이(편차)는 2.42도로 매우 높았다. 먼저 아래 그래프를 보자. 1973년 이후 전국 일 평균 기온 분포를 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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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행 인사검증 논란] 전직 청와대 정무수석이 밝힌다
인사청문회 극적 타결 내막은?여당의 인사청문회 불참선언으로 파행 목전까지 갔던 김행 후보자 청문회가 극적으로 성사됐습니다. 특별한 내막이 있었을까요? 최재성여성가족위 자체가 잼버리 사태 이후 파행이 잦았잖아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청문회를 단독으로 상정했다며 불참하겠다고 했는데, 극적으로 타협된 배경에 대법원장 인준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하나의 전술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재원대법원장 인준과는 관계없다고 봅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인사청문회는 해야 하고, 지금까지 야당의 일방적인 공격만 있었지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해서 제대로 진솔하게 해명을 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부적절한 인선논란, 인사검증 때문? 김행 후보자뿐만 아니라 문체부, 국방부 장관 후보자까지 부적절한 인선이라는 여론이 높습니다. 인사검증의 문제가 있는건 아닐까요? 최재성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법무부에서 인사 검증한다고 대통령실 인사수석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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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행 인사검증 논란] 전직 청와대 정무수석이 밝힌다
인사청문회 극적 타결 내막은?여당의 인사청문회 불참선언으로 파행 목전까지 갔던 김행 후보자 청문회가 극적으로 성사됐습니다. 특별한 내막이 있었을까요? 최재성여성가족위 자체가 잼버리 사태 이후 파행이 잦았잖아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청문회를 단독으로 상정했다며 불참하겠다고 했는데, 극적으로 타협된 배경에 대법원장 인준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하나의 전술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재원대법원장 인준과는 관계없다고 봅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인사청문회는 해야 하고, 지금까지 야당의 일방적인 공격만 있었지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해서 제대로 진솔하게 해명을 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부적절한 인선논란, 인사검증 때문? 김행 후보자뿐만 아니라 문체부, 국방부 장관 후보자까지 부적절한 인선이라는 여론이 높습니다. 인사검증의 문제가 있는건 아닐까요? 최재성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법무부에서 인사 검증한다고 대통령실 인사수석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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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행 인사검증 논란] 전직 청와대 정무수석이 밝힌다
인사청문회 극적 타결 내막은?여당의 인사청문회 불참선언으로 파행 목전까지 갔던 김행 후보자 청문회가 극적으로 성사됐습니다. 특별한 내막이 있었을까요? 최재성여성가족위 자체가 잼버리 사태 이후 파행이 잦았잖아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청문회를 단독으로 상정했다며 불참하겠다고 했는데, 극적으로 타협된 배경에 대법원장 인준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하나의 전술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재원대법원장 인준과는 관계없다고 봅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인사청문회는 해야 하고, 지금까지 야당의 일방적인 공격만 있었지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해서 제대로 진솔하게 해명을 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부적절한 인선논란, 인사검증 때문? 김행 후보자뿐만 아니라 문체부, 국방부 장관 후보자까지 부적절한 인선이라는 여론이 높습니다. 인사검증의 문제가 있는건 아닐까요? 최재성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법무부에서 인사 검증한다고 대통령실 인사수석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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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극적 타결 내막은?여당의 인사청문회 불참선언으로 파행 목전까지 갔던 김행 후보자 청문회가 극적으로 성사됐습니다. 특별한 내막이 있었을까요? 최재성여성가족위 자체가 잼버리 사태 이후 파행이 잦았잖아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청문회를 단독으로 상정했다며 불참하겠다고 했는데, 극적으로 타협된 배경에 대법원장 인준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하나의 전술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재원대법원장 인준과는 관계없다고 봅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인사청문회는 해야 하고, 지금까지 야당의 일방적인 공격만 있었지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해서 제대로 진솔하게 해명을 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부적절한 인선논란, 인사검증 때문? 김행 후보자뿐만 아니라 문체부, 국방부 장관 후보자까지 부적절한 인선이라는 여론이 높습니다. 인사검증의 문제가 있는건 아닐까요? 최재성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법무부에서 인사 검증한다고 대통령실 인사수석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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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스포츠도 ‘스포츠’인가?
아시안게임 대표팀의 활약, e스포츠 업계에 긍정 영향 줄까?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e스포츠는 총 7개 세부 종목으로 구성됐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은 그 중 4개 종목(리그오브레전드, 스트리트파이터5,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FC온라인)에 19명의 선수가 출전했죠.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로 모든 종목에서 메달을 획득하며 e스포츠 종주국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특히 '세계 최고' 이상혁(페이커) 선수가 속한 리그오브레전드(LOL, 롤) 대표팀의 성적은 대회 전부터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시범 종목이었던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에서 은메달에 그쳤던 아쉬움을 털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었죠. 결과는? ‘전승 우승’이었습니다. 대회 내내 상대팀에게 단 한 세트도 내주지 않는 저력을 보였죠. 이는 선수들과 그를 지원하는 여러 관계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으로 노력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물론 아시안게임에서 메달을 땄다고 곧바로 e스포츠 앞에 탄탄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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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스포츠도 ‘스포츠’인가?
아시안게임 대표팀의 활약, e스포츠 업계에 긍정 영향 줄까?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e스포츠는 총 7개 세부 종목으로 구성됐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은 그 중 4개 종목(리그오브레전드, 스트리트파이터5,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FC온라인)에 19명의 선수가 출전했죠.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로 모든 종목에서 메달을 획득하며 e스포츠 종주국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특히 '세계 최고' 이상혁(페이커) 선수가 속한 리그오브레전드(LOL, 롤) 대표팀의 성적은 대회 전부터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시범 종목이었던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에서 은메달에 그쳤던 아쉬움을 털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었죠. 결과는? ‘전승 우승’이었습니다. 대회 내내 상대팀에게 단 한 세트도 내주지 않는 저력을 보였죠. 이는 선수들과 그를 지원하는 여러 관계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으로 노력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물론 아시안게임에서 메달을 땄다고 곧바로 e스포츠 앞에 탄탄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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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영향이 크고, 긍정적일 것.
A 영향이 제한적이고, 긍정적일 것.
B+ 영향이 크고, 긍정과 부정이 비슷할 것.
B 영향이 제한적이고, 긍정과 부정이 비슷할 것.
C 영향이 제한적이고, 부정적일 것.
D 영향이 크고, 부정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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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을 결판 낼 윤석열 정부 결정적 장면 11
D : 대선 승리 연합을 제 손으로 깨고 출발한 정부 이준석 전 대표가 옛 ‘3김’ 급의 득표력을 가진 정치인은 아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는 ‘청년 남성’이라는 확실한 지지층을 구축한 정치인이다. 청년 남성은 보수정당 지지층에서는 매우 이질적인 신참이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승리연합의 한 축이었다. 대선은 승리연합의 최대화를 이뤄낸 후보가 이기는 싸움이다. 이준석 전 대표가 기여한 표의 크기가 얼마든 간에, 그가 승리연합의 한 축을 대표하는 정치인이었다는 건 움직일 수 없는 얘기다. 지난해 7월 국민의힘이 이 전 대표를 축출하는 과정이 옳았는가는 두 번째 문제다. ‘옳게 보였는가’가 때로는 더 중요하다. 여기서 문제의 ‘체리따봉’이 나온다. 실세라는 권성동 의원이 노출한 메신저 대화창에서 윤 대통령은 이준석 대표 축출에 만족감을 드러내며 ‘체리따봉’을 날린다. 이 순간 이준석 전 대표는 성접대 의혹을 받는 정치인에서 권력의 핍박을 받는 정치인으로 완벽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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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영향이 크고, 긍정적일 것.
A 영향이 제한적이고, 긍정적일 것.
B+ 영향이 크고, 긍정과 부정이 비슷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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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을 결판 낼 윤석열 정부 결정적 장면 11
D : 대선 승리 연합을 제 손으로 깨고 출발한 정부 이준석 전 대표가 옛 ‘3김’ 급의 득표력을 가진 정치인은 아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는 ‘청년 남성’이라는 확실한 지지층을 구축한 정치인이다. 청년 남성은 보수정당 지지층에서는 매우 이질적인 신참이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승리연합의 한 축이었다. 대선은 승리연합의 최대화를 이뤄낸 후보가 이기는 싸움이다. 이준석 전 대표가 기여한 표의 크기가 얼마든 간에, 그가 승리연합의 한 축을 대표하는 정치인이었다는 건 움직일 수 없는 얘기다. 지난해 7월 국민의힘이 이 전 대표를 축출하는 과정이 옳았는가는 두 번째 문제다. ‘옳게 보였는가’가 때로는 더 중요하다. 여기서 문제의 ‘체리따봉’이 나온다. 실세라는 권성동 의원이 노출한 메신저 대화창에서 윤 대통령은 이준석 대표 축출에 만족감을 드러내며 ‘체리따봉’을 날린다. 이 순간 이준석 전 대표는 성접대 의혹을 받는 정치인에서 권력의 핍박을 받는 정치인으로 완벽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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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을 결판 낼 윤석열 정부 결정적 장면 11
D : 대선 승리 연합을 제 손으로 깨고 출발한 정부 이준석 전 대표가 옛 ‘3김’ 급의 득표력을 가진 정치인은 아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는 ‘청년 남성’이라는 확실한 지지층을 구축한 정치인이다. 청년 남성은 보수정당 지지층에서는 매우 이질적인 신참이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승리연합의 한 축이었다. 대선은 승리연합의 최대화를 이뤄낸 후보가 이기는 싸움이다. 이준석 전 대표가 기여한 표의 크기가 얼마든 간에, 그가 승리연합의 한 축을 대표하는 정치인이었다는 건 움직일 수 없는 얘기다. 지난해 7월 국민의힘이 이 전 대표를 축출하는 과정이 옳았는가는 두 번째 문제다. ‘옳게 보였는가’가 때로는 더 중요하다. 여기서 문제의 ‘체리따봉’이 나온다. 실세라는 권성동 의원이 노출한 메신저 대화창에서 윤 대통령은 이준석 대표 축출에 만족감을 드러내며 ‘체리따봉’을 날린다. 이 순간 이준석 전 대표는 성접대 의혹을 받는 정치인에서 권력의 핍박을 받는 정치인으로 완벽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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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영향이 크고, 긍정적일 것.
A 영향이 제한적이고, 긍정적일 것.
B+ 영향이 크고, 긍정과 부정이 비슷할 것.
B 영향이 제한적이고, 긍정과 부정이 비슷할 것.
C 영향이 제한적이고, 부정적일 것.
D 영향이 크고, 부정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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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을 결판 낼 윤석열 정부 결정적 장면 11
D : 대선 승리 연합을 제 손으로 깨고 출발한 정부 이준석 전 대표가 옛 ‘3김’ 급의 득표력을 가진 정치인은 아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는 ‘청년 남성’이라는 확실한 지지층을 구축한 정치인이다. 청년 남성은 보수정당 지지층에서는 매우 이질적인 신참이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승리연합의 한 축이었다. 대선은 승리연합의 최대화를 이뤄낸 후보가 이기는 싸움이다. 이준석 전 대표가 기여한 표의 크기가 얼마든 간에, 그가 승리연합의 한 축을 대표하는 정치인이었다는 건 움직일 수 없는 얘기다. 지난해 7월 국민의힘이 이 전 대표를 축출하는 과정이 옳았는가는 두 번째 문제다. ‘옳게 보였는가’가 때로는 더 중요하다. 여기서 문제의 ‘체리따봉’이 나온다. 실세라는 권성동 의원이 노출한 메신저 대화창에서 윤 대통령은 이준석 대표 축출에 만족감을 드러내며 ‘체리따봉’을 날린다. 이 순간 이준석 전 대표는 성접대 의혹을 받는 정치인에서 권력의 핍박을 받는 정치인으로 완벽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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