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규 인증된 계정 ·
2024/01/03

(@songkim ) 검색까지 해보시고 관심이 많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사용한 표현인데요. 학술대회에서는 영어로 tobacco control impact factor로 표현했습니다. 소득, 물가 상승만 반영하면 금연동기 유발효과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정책으로써의 수치를 추가하는거죠. 그 수치는 논의를 통해 잘 설정할 필요가 있구요.

이성규 인증된 계정 ·
2024/01/03

(@똑순이) 남편분께서 잘 참아 오시다가 다시 흡연하신다고 하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과거처럼 한번 오르고 10년 동안 가격에 변함이 없다만 걱정하시는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을거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인상 계획을 밝힌다면 흡연하시는 분들께서 나름의 금연계획을 세우실 수 있지 않을까요?!

얼룩말~^^ ·
2024/01/03

담뱃세 인상에 반대합니다 
소주나 담배는 서민의 기호식품이라고도 할수있는데 부자 감세로 세수가 59조원 펑크 나니 서민들 등골만 빼먹는것 같아 반대합니다
술값도 올리고 
담배값도 올리고 
전기료도 올리고 
가스비도 올리고 
대중교통비도 올리고ㅠㅠㅠ

s
·
2024/01/03

+ 담배를 끊으면 살이 찐다거나 다이어트가 힘들어진단 핑계로 금연을 거부하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반대로 살 빼려고 담배 핀단 경우도…) 실제로 담배와 몸무게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나요?

s
·
2024/01/03

추가로, 설명을 정말 친절하고 자세히 잘 해주셔서 평소에 궁금했던 점을 여쭤봅니다.
 전자담배의 경우에도 높은 세금이 부과된다는데, 액상형 전담에도 연초와 유사한 과세 기준이 적용되나요?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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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3

답변 감사합니다. 실례가 아니라면, 말씀해주신 ‘금연정책반영률’ 개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조금만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검색을 해도 찾기가 어려워서요…

똑순이 ·
2024/01/02

안녕하세요.
저희 남편은 결혼할때는 담배를 피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18년차에 담배를 피기 시작했는데요.
나중에 알고보니 결혼 전에는 담배를 하루에 2갑씩 피었다고 하더라고요. 몸이 아파서 금연을 했다고 했어요.
다시 흡연을 시작할때 정말 힘들었어요.
별의별 방법을 다 써도 막을수 없었고 지금도 담배를 피고 있습니다.
2000원이던 담배를 4500원으로 인상을 하면 금연하는 사람이 많이 질것이다 라는 면목하에
담배값 인상을 했지만 처음 잠깐은 줄어 들었는지 몰라도 금연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흡연을 하는 서민의 주머니 사정을 생각해서 한번에 많은 인상을 하는것에는 반대 합니다.
세금을 더 걷는게 목표라면 다른 방법도 많이 있지 않을까요 ??
남편은 금연을 못 하겠다고 하고 가격이 인상되면 더 힘들어 지는것은 불을보듯 뻔 한일 아닐까요.
지금의 가격으로도 힘듭니다.

이성규 인증된 계정 ·
2024/01/02

(@gjtlajs) 저는 담배를 주제로 오늘까지 약 20년 공부했습니다. 남들이 그러죠! 담배 몸에 나쁜거 다 아는데 그걸 왜 공부하냐고! 그런데 담배와 관련된 이슈들이 너무 많고 단 하나도 쉬운 문제가 없습니다. 예컨대, 아프리카에서 담배는 아동노동 착취의 상징입니다. 아동문제, 인권문제죠. 담배는 환경파괴의 주범입니다. 환경문제죠. 요즘 담배는 신종마약과도 직결됩니다. 오늘을 계기로 저도 담배에 대한 이야기를 잘 정리해서 국민들께 알리고 싶다는 생각이드네요~ 

·
2024/01/02

(군인 면세 담배가 없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이성규 인증된 계정 ·
2024/01/02

공항 면세담배는 좀 다른 이슈입니다. 군대는 2009년 담배보급 끝났고, 지금은 군인들도 다 4,500원 주고 사죠.ㅋㅋ (@gjtlajs) 흡연공간을 마련하는 대기업이 있다면 건물 내 전면 금연구역, 주변 보행로 금역구역 등 흡연할 공간이 없다는 불만 때문에, 혹은 간접흡연 피해때문에 흡연자를 한쪽으로 모우기 위한 목적으로 흡연공간을 마련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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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바로 답변을 주시니, (좋네요...) 감사합니다. - '담배의 직접적이고 단일적 위험요소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흘러 넘침'에도 담배산업을 민영화 했다는 것도 이해가 어렵습니다. 다른 나라도 모두 민영기업인가요?
- 그렇다면 공항이나 군대에서 담배를 면세하는 것부터 그만두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애연가와 애주가는 세금으로 국가에 기여한다는 생각도 하면서 삽니다. 정부?에서 담배에 대한 접근 자체가 맥락이 없으니 설득력이 떨어지는듯요. 
- 일부 대기업에서는 업무효율을 위해 좀 더 편의를 보장하는 차원의 흡연공간을 마련하는 경우도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중얼중얼)  세금을 뺀 담배금액은 기업의 이윤을 포함하고도 800원 수준이라니, 충격입니다. 공항에서는 면세로 3600원 수준으로 판매해서 세금이 1000원 수준인줄 알았습니다. (앞으로 담배 살 때 엄청 돈이 아까울 듯요 ㅠㅠ)

이성규 인증된 계정 ·
2024/01/02

지금도 궐련기준 20개비 한갑 4,500원 중 3,700원 이상이 세금입니다. 이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담배의 직접적이고 단일적 위험요소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흘러 넘치기 때문이 아닐까요? 영국은 201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성인이 되어도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대기업 중심으로 집중근무시간에 흡연을 자제하라는 정책을 펼치는 곳들도 있죠. 이 또한, 흡연을 기업 전체의 문제로 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닐까요? (@gjtlajs)

최윤정 ·
2024/01/02

연초뿐 아니라 궐련형 전자담배도 있고, 액상전자담배도 있습니다. 액상담배의 세금과 가격은 어떻게 책정하나요? 저라면 담뱃값이 인상되면 더 독한 담배를 피우거나 액상담배로 갈아탈 것 같습니다. 각각의 담뱃값 책정 기준이 다른지도 궁금합니다.

이성규 인증된 계정 ·
2024/01/02

(@실컷)님 말씀처럼 저소득층의 흡연율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담배는 가격탄력성이 낮은 재화입니다. 즉, 소비자 입장에서 가격에 아주 민감한 제품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니코틴 중독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소득군으로 살펴보면 담뱃세 인상은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서 가격탄력성이 더 높게 나타납니다. 단, 담뱃세 인상 정책을 잘 이행해야 합니다. 과거처럼 추진하면 저소득층에게 더 부담스러운 역진세적 성격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지속적이고, 연속적이며, 예측 가능한 Warnning적 성격을 가질 수 있다면 저소득층에게 더 효과적인 금연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담뱃세 인상 'AND' 다른 금연정책을 함께 추진하는 것은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규니베타 ·
2024/01/02

담배값을 올리는 정책이 금연에는 도움이되지만 흡연자들에게는 꽤나 불만인 정책이죠
찔끔찔끔 올리니 끊기도 애매하고 ᆢ
중독성이 있지만 국가가 허용한 제품이고 ᆢ
이미 중독된 사람들은 쉽게 끊기도 어렵죠
매년 엄청난 세금을 내지만 그 세금이 흡연자를 위해서 쓰이는건 매우 작은 부분이죠

담배소비세는 지방세로서 보통세에 속합니다
담배소비세는 목적세가 아닌거죠

 '보통세'는 재정당국이 원하는곳에 쓸수 있지만  '목적세'는 정해진곳에 써야합니다

즉 담배소비세를 보통세가 아니라 목적세로 바꾼다면 흡연자들도 만족할것이라는거죠
그들이 낸 돈을 그들을 위해서 쓰는거니까요

재정당국은 싫어하겠지만 ᆢ
담배세를 올리는건 그냥 세금 올리는거로 보입니다

목적세로 바꾸는게 아니라면 말이죠

이성규 인증된 계정 ·
2024/01/02

앞서 언급한 것처럼 흡연은 사회적 문제입니다. 이 행위가 지속되면 우리 사회에 큰 부담되는 것입니다. 비흡연자도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함께 부담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흡연 에티켓을 잘 만들어보자는 계획은 적절한 해결책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흡연자와 비흡연자간 흡연공간으로 인해 큰 대립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단기적인 해결책으로 에티켓 캠페인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사회적으로 금연분위기를 확산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흡연자분들이 금연하실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도 해야겠죠! (@나영)

실컷 ·
2024/01/02

담뱃값 인상이 금연을 늘리는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저소득층의 흡연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듯도 합니다. 담배 가격 인상에 따라 소득계층별 흡연율의 변화를 추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격 인상에 저소득층이 타격을 크게 받겠지만, 금연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효과는 반감되고 피해만 늘어나는 효과를 낸다는 점을 고려해 담뱃값 인상 외에도 다양한 금연 정책을 펼쳐야하겠습니다. 

블레이드 ·
2024/01/02

담뱃값을 인상하여 경각심을 주는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담뱃값이 올라가면 담배를 핀다는 생각이 완전히 사라지는건 아니지만 경각심을 가지는 차원으로 담뱃값을 인상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관건은 담뱃값을 무턱대고 올리는게 아니라 상황을 봐서 담뱃값을 인상한다고 정확하게 공지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s
·
2024/01/02

담뱃값을 계획적으로, 점진적으로 올려야 한단 주장에 동의합니다. 장기적인 목표를 정해두면 흡연자나 자영업자에게 일종의 시그널을 줄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면 세부적인 방식은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예컨대 “2034년까지 8000원으로 인상한다”고 예고한다면 매년 n%씩 인상한다는 것까지 미리 정해둘지, 아니면 최저임금처럼 매년 인상폭을 새로 정할지…
세부 방식을 생각해보니, 무엇이 되든 지금 방식보단 회당 인상폭이 무척 적을 것 같은데요. 한번에 크게 인상하지 않으면 과연 흡연율 저하 효과가 있을지 의구심이 생기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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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담뱃값 올려서 담배 문화 에티켓 홍보 캠페인에 써주셨으면 해요. 한국만큼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나라가 없다고 하는데, 그게 빼어난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을 담배 청정국으로 만들거나, 혹은 담배 에티켓이 제일 발달한 나라로 만드는 예산으로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면 흡연자 욕 먹지 않고, 비흡연자도 살만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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