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핀란드에 왔을 때는 실내 금연이 도입되기 전이라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바나 펍에 다녀오면 속옷까지 밴 담배 냄새에 진저리를 쳤습니다.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 실내 금연이 도입되고, 그 불편함 탓 때문인지 흡연인구가 서서히 줄었습니다. 이제는 지식인과 흡연은 거리가 멀어진 것 같은 인상이 강합니다. 이런 인식 때문에 흡연인구가 줄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담배값이 비싼 탓도 있겠지만, 실내 금연 탓에 오히려 추운 겨울 밖에서 담배 피우기가 번거로워서 흡연인구가 주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참고로 지금 기온이 영하 20도입니다. 저희 아파트는 발코니 흡연이 가능했었는데 작년 여름을 기점으로 발코니 흡연까지 금지되어서 흡연하려면 아파트 건물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아직까진 아파트마다 규정이 다른데 아마도 수년 내로 아파트 내 흡연이 모두 금지되지 싶습니다.

독일은 2002년 담배한값 3유로(4000원) 를 시작으로 2022년에 마지막 인상하여 8유로 (11000원) 까지 올렸습니다. 담배소비지출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실재로 담배소비는 줄었다고 나옵니다. 그러나 일반담배소비만 줄었지 흡연자는 그대로 전자담배같은 쪽으로 이동한것뿐이다 라고 합니다.  

담뱃세 인상에 반대합니다 
소주나 담배는 서민의 기호식품이라고도 할수있는데 부자 감세로 세수가 59조원 펑크 나니 서민들 등골만 빼먹는것 같아 반대합니다
술값도 올리고 
담배값도 올리고 
전기료도 올리고 
가스비도 올리고 
대중교통비도 올리고ㅠㅠㅠ

+ 담배를 끊으면 살이 찐다거나 다이어트가 힘들어진단 핑계로 금연을 거부하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반대로 살 빼려고 담배 핀단 경우도…) 실제로 담배와 몸무게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나요?

추가로, 설명을 정말 친절하고 자세히 잘 해주셔서 평소에 궁금했던 점을 여쭤봅니다.
 전자담배의 경우에도 높은 세금이 부과된다는데, 액상형 전담에도 연초와 유사한 과세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실례가 아니라면, 말씀해주신 ‘금연정책반영률’ 개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조금만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검색을 해도 찾기가 어려워서요…

안녕하세요.
저희 남편은 결혼할때는 담배를 피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18년차에 담배를 피기 시작했는데요.
나중에 알고보니 결혼 전에는 담배를 하루에 2갑씩 피었다고 하더라고요. 몸이 아파서 금연을 했다고 했어요.
다시 흡연을 시작할때 정말 힘들었어요.
별의별 방법을 다 써도 막을수 없었고 지금도 담배를 피고 있습니다.
2000원이던 담배를 4500원으로 인상을 하면 금연하는 사람이 많이 질것이다 라는 면목하에
담배값 인상을 했지만 처음 잠깐은 줄어 들었는지 몰라도 금연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흡연을 하는 서민의 주머니 사정을 생각해서 한번에 많은 인상을 하는것에는 반대 합니다.
세금을 더 걷는게 목표라면 다른 방법도 많이 있지 않을까요 ??
남편은 금연을 못 하겠다고 하고 가격이 인상되면 더 힘들어 지는것은 불을보듯 뻔 한일 아닐까요.
지금의 가격으로도 힘듭니다.

(@gjtlajs) 저는 담배를 주제로 오늘까지 약 20년 공부했습니다. 남들이 그러죠! 담배 몸에 나쁜거 다 아는데 그걸 왜 공부하냐고! 그런데 담배와 관련된 이슈들이 너무 많고 단 하나도 쉬운 문제가 없습니다. 예컨대, 아프리카에서 담배는 아동노동 착취의 상징입니다. 아동문제, 인권문제죠. 담배는 환경파괴의 주범입니다. 환경문제죠. 요즘 담배는 신종마약과도 직결됩니다. 오늘을 계기로 저도 담배에 대한 이야기를 잘 정리해서 국민들께 알리고 싶다는 생각이드네요~ 

(군인 면세 담배가 없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공항 면세담배는 좀 다른 이슈입니다. 군대는 2009년 담배보급 끝났고, 지금은 군인들도 다 4,500원 주고 사죠.ㅋㅋ (@gjtlajs) 흡연공간을 마련하는 대기업이 있다면 건물 내 전면 금연구역, 주변 보행로 금역구역 등 흡연할 공간이 없다는 불만 때문에, 혹은 간접흡연 피해때문에 흡연자를 한쪽으로 모우기 위한 목적으로 흡연공간을 마련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궐련형 전자담배는 연초 기준 거의 동일한 수준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단, 100%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연초 한 개비, 궐련형 전자담배 궐련 스틱 한 개비에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단, 액상형 전자담배는 액상 ml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연초를 기준으로 하면 낮은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액상형 전자담배 업계는 다른 나라에 비해 국내 세금이 높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입니다. (@EuiSun Yu)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담배제품별로 각기 다른 세금이 부과되면 다른 담배로 이동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담배제품 간 세금부과 방식에 대해서도 충분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부가 이 문제를 전문가들과 상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덜 위험할 것 같다고 세금을 적게 부과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담배제품의 건강위해도에 따라 세금을 차등 적용한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단정할 수 있는 배경은 세금 부과 시 건강위해 관련 자료를 정부가 보지 않습니다. 또한,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는 담배라면 건강위해를 알 수도 없겠죠.  써본 사람이 없을테니....

바로 답변을 주시니, (좋네요...) 감사합니다. - '담배의 직접적이고 단일적 위험요소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흘러 넘침'에도 담배산업을 민영화 했다는 것도 이해가 어렵습니다. 다른 나라도 모두 민영기업인가요?
- 그렇다면 공항이나 군대에서 담배를 면세하는 것부터 그만두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애연가와 애주가는 세금으로 국가에 기여한다는 생각도 하면서 삽니다. 정부?에서 담배에 대한 접근 자체가 맥락이 없으니 설득력이 떨어지는듯요. 
- 일부 대기업에서는 업무효율을 위해 좀 더 편의를 보장하는 차원의 흡연공간을 마련하는 경우도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중얼중얼)  세금을 뺀 담배금액은 기업의 이윤을 포함하고도 800원 수준이라니, 충격입니다. 공항에서는 면세로 3600원 수준으로 판매해서 세금이 1000원 수준인줄 알았습니다. (앞으로 담배 살 때 엄청 돈이 아까울 듯요 ㅠㅠ)

지금도 궐련기준 20개비 한갑 4,500원 중 3,700원 이상이 세금입니다. 이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담배의 직접적이고 단일적 위험요소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흘러 넘치기 때문이 아닐까요? 영국은 201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성인이 되어도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대기업 중심으로 집중근무시간에 흡연을 자제하라는 정책을 펼치는 곳들도 있죠. 이 또한, 흡연을 기업 전체의 문제로 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닐까요? (@gjtlajs)

답변 감사합니다! @이성규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주가 있는 사적 기업의 판매상품을 국가가 세금부과 방식을 통해 판매를 조절한다는 것 자체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약품이나 식료품 등도 건강에 위험이 되는 경우 국가가 국민건강이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담배는 직접적이고 단일적인 위험요소가 있다는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것 아닐까요? 자유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선택에 대한 존중과 사회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은 오히려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하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연초뿐 아니라 궐련형 전자담배도 있고, 액상전자담배도 있습니다. 액상담배의 세금과 가격은 어떻게 책정하나요? 저라면 담뱃값이 인상되면 더 독한 담배를 피우거나 액상담배로 갈아탈 것 같습니다. 각각의 담뱃값 책정 기준이 다른지도 궁금합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질문을 주셨네요!! (@gjtlajs)님 감사합니다. "담배를 판매하지 말아야 한다!" 그 주장은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의 이면에는 "정부가 담배를 팔고 있다"라는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gjtlajs)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많은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 이유는 "KT&G"가 "Korea Tobacco & Ginseng", 즉, '한국담배인삼공사'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이죠. 공사가 담배를 팔고 있으니 국가가 담배를 판다고 생각하시는거죠. 그런데 한국담배인삼공사는 2002년도에 민영화된 회사입니다. 주식회사이고, 주식의 60% 가까이 해외자본이 가지고 있습니다.(대략적 수치입니다). 주식회사, 즉 주주가 있습니다. 심지어 해외자본이 큽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부가 판매를 중단한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주주들이 가만 있지 않겠죠. 담배를 없애기 위해서는 첫째, 흡연율, 즉 사용자가 줄어들어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 수치를 흡연율 5%이하로 보고 있습니다. 그 시점에 달하면 담배 판매를 중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담배를 없애기 위해서 흡연율을 낮춰야하고, 흡연율을 낮추는데 가장 효과적인 단일 정책이 담뱃세 인상이라는 것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네네, 찔끔찔끔 올려서 그동안 담뱃세 인상 정책의 효과를 제대로 못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방식을 제안드렸구요. 담뱃세는 담배소비세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담배소비세(지방세), 개별소비세(국세), 건강증진부담금(목적세), 교육세, 환경세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간 이들 세금이 약 12조 원에 달합니다. 말씀하신 목적세에 해당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만 3조 원이 넘습니다. 그 중에 3%도 안되는 돈이 흡연자에게 돌아가고 있었는데, 그마저도 해마다 삭감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돈도 흡연자를 위해서 제대로 사용되고 있을까요? 흡연자들께서 문제제기를 하셔야 합니다!!! (@규니베타)

사회적으로 금연분위기를 확산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흡연자를 예비범죄자처럼 취급하는 분위기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말씀처럼 정말 담배가 사회적 문제라면 아예 담배를 판매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담뱃값 인상은 명분만 국민건강이고, 결국 전체적인 반발을 받지 않는 수준에서의 세금인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흡연자에 대한 고립과 거부감을 사회적으로 만들어온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나누어 비흡연자도 사회적 비용을 함께 부담하고 있다는 논리야말로 사회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걸림돌이 되는것 아닌가 합니다.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흡연이 사회적 문제라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담뱃값 인상인지, 어떤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실컷)님 말씀처럼 저소득층의 흡연율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담배는 가격탄력성이 낮은 재화입니다. 즉, 소비자 입장에서 가격에 아주 민감한 제품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니코틴 중독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소득군으로 살펴보면 담뱃세 인상은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서 가격탄력성이 더 높게 나타납니다. 단, 담뱃세 인상 정책을 잘 이행해야 합니다. 과거처럼 추진하면 저소득층에게 더 부담스러운 역진세적 성격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지속적이고, 연속적이며, 예측 가능한 Warnning적 성격을 가질 수 있다면 저소득층에게 더 효과적인 금연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담뱃세 인상 'AND' 다른 금연정책을 함께 추진하는 것은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담배값을 올리는 정책이 금연에는 도움이되지만 흡연자들에게는 꽤나 불만인 정책이죠
찔끔찔끔 올리니 끊기도 애매하고 ᆢ
중독성이 있지만 국가가 허용한 제품이고 ᆢ
이미 중독된 사람들은 쉽게 끊기도 어렵죠
매년 엄청난 세금을 내지만 그 세금이 흡연자를 위해서 쓰이는건 매우 작은 부분이죠

담배소비세는 지방세로서 보통세에 속합니다
담배소비세는 목적세가 아닌거죠

 '보통세'는 재정당국이 원하는곳에 쓸수 있지만  '목적세'는 정해진곳에 써야합니다

즉 담배소비세를 보통세가 아니라 목적세로 바꾼다면 흡연자들도 만족할것이라는거죠
그들이 낸 돈을 그들을 위해서 쓰는거니까요

재정당국은 싫어하겠지만 ᆢ
담배세를 올리는건 그냥 세금 올리는거로 보입니다

목적세로 바꾸는게 아니라면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