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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0

한전의 적자는 누군가 해결해야 하는데, 결국 국민의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담을 누가, 어떻게 질 것인가의 문제와, 공공재인 전기산업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인가가 합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핵심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높여내면서 전기화를 확대하는 것일텐데, 여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득을 보는 민간발전기업은 다 대기업 계열사인데, 무조건 민영화에 반대하거나 정부가 통제할 경우 89%에 이르는 재생에너지 민간사업자 역시 위축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에 정부가 의지가 있는지도 의심스럽기는 합니다.

그리고 전기화를 확대할 경우 기업과 가계의 전기사용이 큰 폭으로 높아질텐데, 전적으로 전력에만 의지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 취약한 영역부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필요재인 전기의 요금이 높아진다고 전기사용량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지 않기에, 어떻게 전기를 생산하고 사용하느냐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합의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Veilchen 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인상된 전기요금이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과 취약계층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에 주로 사용된다면 다수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MOLLY ·
2024/01/10

말씀하신 논리대로라면 차라리 민영화를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공기업 지위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가격 관련 정책만 마련되면 되는 걸까요? 해외에서 공기업을 성공적으로 민영화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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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요금 정상화 이전에 경영 정상화가 먼저 일어나야 하지 않나 싶네요. 성과급 파티 문제와 민간 발전사와의 부당 거래 의혹이 먼저 풀리지 않는 한 전기세 인상에 대한 반발심과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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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교수님은 연료비가 오를 때마다 그 인상분을 반영하는 연동제를 주장하시는 건가요? 그렇다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이슈로 연료비가 급등할 때 전기료가 크게 오를 위험이 있는 것 아닌가요? 이후 연료비가 하락했을 때 전기료를 다시 내려줄지 의심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뭘 봐도 한번 올린 가격을 다시 내리는 경우는 매우 드물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