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모든 의원들이 자기 전문성이 거세되고 지역구 일꾼 역할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게 지역구제의 한계인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드린 적 있는데, 어쩌면 반대로 비례대표제의 한계를 조국혁신당과 같은 '떴다방 정당'들이 대선전하는 상황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답글로도 썼지만 연동형 비례제 옹호자들이 연비제를 '민심 그대로' 선거제라고 표현하곤 했는데 과연 비례대표 득표율이 '진짜 그 정당의 지지율'이라는 전제가 옳을까요? 설령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지지율이 더민주연합보다 높게 나온다고 해서, 민주당 지지층의 과반이 조국혁신당이 제1야당이 되길 바란다고 해석하는 건 과도하다는 데 모두가 동의할 것입니다. 그들은 조국혁신당이 제한된 숫자의 비례대표 의석만을 획득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며, 그 전제 하에서 민주당에 어떤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조국혁신당에 투표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게 보면 한때 정의당 등에서 만연했던 '우리가 소선거구제 때문에 부당한 피해를 본다'는 인식도 어느 정도는 과장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 비례 득표율이 잘 나가던 시절 10%에 육박했다지만 그 유권자의 대부분은 정의당에게 수십 석을 안겨주고 싶었다기보다 현실적으로 정의당이 의미있는 의석을 획득하기 어렵다는 걸 인지한 상태에서, '그 범위 내에서 조금이라도 영향력을 확대하라'는 호의를 베푼 정도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금 더 과격하게 표현하자면 소선거구제 위주의 체제에 다들 익숙해진 한국 선거에서 비례대표 투표는 '소선거구제가 담아내지 못하는 유권자의 진짜 심중'이 아니라 비교적 가볍게 던지는 표에 가까울 것입니다. 이렇듯 순간적인 정념에 기반해 가볍게 던져지는 표의 영향력을 대폭 확대하여 그것을 날것 그대로 국회의 구성에 반영하는 게 꼭 좋은 일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유영진 별말씀을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형적인 진중권류의 진신류 애들 글이군요. 윤석열 지지자와 진신류와 다를 바 없습니다.

@박박박 별말씀을요. 제 고민이 누군가에게 가닿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글의 효용성이 충분하지 않은가 합니다. 제가 감사드립니다. 민주당 계열의 범진보진영의 '직접민주제'에 대한 선호는 박상훈 선생의 저작만 보더라도 연원이 꽤나 오래된 듯합니다. 이것을 '인민민주주의'라 규정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잘못된 인식인 듯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사회주의의 역사적 흐름에서 또 그러한 것이 없다고 말하기도 어려울 듯합니다. 존 던의 <민주주의의 수수께끼>라는 책을 참고해보시면 관련된 의문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지 않을까 합니다. 조만간 제가 서평글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어차피 박상훈 선생의 저서들에 대한 비판적인 서평을 써야 해서요ㅎㅎ

 저 또한 마지막 질문에 많은 궁금증이 생깁니다. 지금까지의 범진보진영의 행태를 보면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대응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위해서는 역시 고전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자유주의에 대한 고전적 이해를 되짚어보는 기획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고, 이 채널에서 앞으로 그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유주의에 대해 관심이 있으시다면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변종연 글쎄요, 글에 적었듯이 문재인이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며 사실상 방치해서 그렇게 되었다 보는 게 더 적절한 해석 아닐까요? 저는 그리 봅니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에 따르면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사람'이었으니 달리 해석할 여지도 있겠지요. '문재인 정부의 사람'이라는 말 자체는 문재인이 윤석열의 행태에 동조하여 냅두었다는 것을 의미하니 그 방치조차도 사실 넓은 의미의 민주적 통제로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가능하지 않는다고 읽히지 않네요.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벌어졌던 일련의 사건들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기능하지 않는다"로 읽히지 않나요?

@Sung Hwan Kim 예, 제가 선생님께 요구하는 건 "국민이 직접 통제"하자고 하셨을 때의 그 국민에 국힘당 지지자들도 포함되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국힘당 지지자들의 열망으로 당선된 검사장이 민주당을 조져도 뭐라 하시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최소한 그정도의 균형성과 공정성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저는 그 세상을 부정하지만 그걸 감수하시겠다면 상관없을 듯합니다.

@서정환 ㅎㅎ

개인적으로 한국은 다소 새로운 정치인이 등장할 때마다 시끌시끌한 패턴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의 힘 한동훈 위원장도 따지고 보면 정치 경험이 전무한데, 국민의 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서는 등, 조국 신당 만큼 지지율이 상승세죠.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처럼 오랜 기간 정치인으로서 인지를 받아 여세를 몰아가기도 하나, 윤석열 대통령도 정치 신인에서 바로 대통령이 된 것처럼, 한국은 정치 신인 그러니까 권력으로부터 깨끗한 정치인에 대한 일종의 환상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낙연 대표나 이준석 대표 등은 정치 신인이 아니므로 신당을 창당했다고 해서 딱히 기대감이 상승하지 않는 것을 보면 가늠이 되지 싶고요. 

게다가 민주당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바탕에 둔 세력들이 대거 공천에서 탈락하면서 이재명 당대표 중심 체제로 바뀌었고, 이재명 당 대표는 검찰 개혁보다는 사법부와 다툴 일만 남았기 때문에, 기존에 검찰에 대한 저항 의식이 강했던 시민들 위주로 조국신당에 몰입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생각보다 검찰에 분노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세력을 민주당이 적절히 흡수하지 못하고 보내버리면서 결국 죄인(^^)이지만 저항군인 조국 이미지가 만들어졌다고 보여집니다. 

@서정환 
잘 읽었습니다
결론은 위법한 공무원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자는 조국에 국민들의 20%가
찬성하는 그런...상황인가요??

저는 몰랐습니다만...

적어도!
2심까지 유죄를 받은 사람이 위법한 공무원을 감시하는게 정당한지 여쭤보고 싶고요
차라리 교도소에 수감된 제소자들 다 풀어주고 위법한 공무원 감시하는데 도와주면
어떨까 싶기도 하네요 그래서 위법한 공무원들 찾아내면 그들도 교도소 가고 또 갔다가
다시 나와서 위법한 공무원들 또 감시하고 잡아내고....

저도 무슨말 하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사회는 이미 "정의" "공정" "상식" "논리" 가..없어지고 있어요

조선시대 동인,서인,남인,북인,노론,소론...보다 더한 사회가 지금이라고 봅니다

정치의 종교화 1번타자 이재명 2번 조국....

에휴~~ 나도 살기 버거운데...이런 말 참..에휴~~

@서정환 임경빈씨가 글을 쓴 게 아니라 선생님께서 글을 썼다는 거군요. 선생님, 그렇게 오해하시게 쓰시면 곤란합니다. 

저는 조국 씨가 출마든 창당이든 이 선거에 나설 것이라고는 생각했지만 조국신당이 이렇게나 많이 득표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씨가 문제라고해도 이낙연 씨나 이준석 씨도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20%넘는 지지율이라니 저도 내가 이 나이 먹고도 이렇게 사람들 마음을 모르는구나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Afjg 예.. 뭐.. 그런가 봅니다. 

조국의 가족을 법을 이용해 이잡듯이 뒤지고 작은 잘못들 갖고 파렴치범처럼 심판한 윤석열과 한동훈에게도 (그의 가족의) 의혹이 있는 사건이 있다면 분명히 검찰도 똑같이 그 강도를 갖고 수사하고 심판해야 하는데 현 검찰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 그 열망을 담은 국민들이 그들을 심판하고 싶어서 조국의 신당을 지지해주는 거라 하면 되겠죠.

검찰이란 조직이 "우리 조직을 건드리는 자들은 어떻게든 쇠고랑을 채우게 만들거나 망신을 주겠다."고 맘먹으면 언제든 감행할 수 있는 게 현재의 대한민국임을 부정하시는건가요? 흥미로운 건 국민의 힘과 그 전신의 당들은 그들을 구슬리고 정치에 들어올 자리를 보장하면서 상대 당에 대해 대신 손에 피묻혀주는 해결사로 사용해왔고, 민주당은 그 칼에 당해봤으니 어떻게든 그 권력 남용을 막아야겠다고 생각했고, 행동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문재인이라는 인간은 "좋은 사람/황희 정승 컴플렉스"에 빠져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대립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죠. 결국 조국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조차 검찰총장을, 그리고 검찰 통제할 수 없는 나라라면 국민이 직접 통제하자는 생각을 가질 수 밖에 없지 않은게 당연하지 않나요? 무엇보다 검찰의 인물들이 보수 정당의 인력 공급 센터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진보진영이 그것을 방기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역사와 국가의 미래를 위해 죄악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1.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 후 기소만 담당하게 함
2. 어떻게 임명되었든지 공평하지 못한 법집행을 하고 있는 검사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의 주민소환과 같은 국민 발의를 통한 견제 제도의 도입 

검찰총장 직선제를 가건 말건 이 땅에서 이뤄져야 할 핵심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