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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빠밀덕 아닙니다

주로 한국 정치에 대한 개인적 생각을 자유롭게 써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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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의 당선과 '민주당 텃밭' 동탄이 품은 함정

경기도 신도시는 정말 '진보적'인 공간일까? 22대 총선 최고의 이변의 선거구는 단연 경기도 화성시 을일 것이다. 수도권에서 손에 꼽히는 민주당 텃밭인 동탄신도시에서, 처음에는 여론조사상 2위를 지키는 것조차도 힘겨워했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42.41% 득표율로 민주당 공영운 후보(39.73%)를 꺾는 파란을 일으켰다. 개인적으로 정치인 이준석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나 이 글에서 다루려는 주제가 이준석 개인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므로 생략한다. 일단 이 결과를 두고 화성시 을 유권자들을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다. 이준석의 깜짝 승리에는 이런저런 요인이 작용했을 것이다. 공영운 후보 개인의 경쟁력 문제도 있었을 것이고, 화성시 을 유권자들이 특별히 민주당을 불신임했다기보다 단지 이준석 본인이 유세에서 말했듯이 "윤석열 대통령 술 맛을 가장 떨어뜨릴 후보"가 이준석이라는 판단 하에 그를 전략적으로 지지했을지도 모른다. 고로 이 결과를 갖고 '동탄이 보수화되었다'는 식의 ...
한국정치 ·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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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가 없었던 '한동훈 효과'의 예고된 추락

보수 평론가들의 유일한 희망이던 '한동훈 효과'는 왜 사라졌는가? 22대 총선 개표가 완료되었고, 더불어민주당(+민주연합)이 175석, 국민의힘(+국미래)가 108석을 획득하였다. 조국혁신당을 합하면 범 민주-진보가 총 187석을 획득한 셈이다. 여권의 개헌저지선 붕괴까지도 점치던 출구조사를 보고 나서 보니 상대적으로 선전한 것 같은 착각이 들기도 하지만 객관적으로 이 스코어는 어떻게 봐도 여당의 기록적인 참패다. 안정적인 의회 과반을 확보한 역대 정부가 생각보다 별로 없었다지만, 그렇다고 5년 내내 제1야당에게 과반을 내준 채로 굴러간 정부는 헌정 사상 전무하다.국민의힘의 승리 내지 선전을 끝까지 주장하던 몇몇 자칭 전문가나 평론가들의 얼굴이 떠오른다. 솔직히 그냥 다른 거 하지 말고 이들을 실컷 비웃어 줄까 생각도 해봤지만, 한 3월 초까지만 가도 '국힘 승리'를 예측하는 '전문가'가 오히려 더 많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럼 왜 그 예측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지 고민해보...
한국정치
유창선
국민의힘 승리 나홀로 예측한 ‘엄문어’, 적중할까 망신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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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 던지기와 다를 바 없는 '엄문어'식 판세예측의 공허함

반복해서 홀로 국민의힘 승리를 주장하는 엄경영 소장의 예측이 맞을지 틀릴지야 내일 까봐야 알 일이고 모두의 예상을 깨고 엄 소장이 홀로 판세를 적중할 가능성도 0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과 별개로 엄경영 소장이 예측을 하는 '방식'에 큰 문제가 있으며, 이 예측은 아무런 가치가 없고 설령 진짜 국민의힘이 이긴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엄경영이 맞혔다'고 불러줄 수 없다고 생각하여 덧붙입니다. 1. 한때 엄 소장의 아이덴티티 수준이었던 '국힘 170석'이라는 예측지는 최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후해서부터 최근에 그나마 '국힘 과반'으로 내리기 전까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 사이에 인요한 혁신위의 출범과 실패,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취임, 민주당 공천 파동, 의대 증원 정국의 시작과 흐지부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건이 일어나고 여론조사가 요동치는 동안 말입니다. 한창 여권이 기를 못 펴던 작년 하반기 기준 예상 의석수가 '170석'이었다면 반대로 민주당 공천 파동으...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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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야권'의 승리? '범진보'의 위기, 그리고 기회

'야권'의 여론조사상 승승장구에도 보이지 않는 '진보' 의제 문재인의 실패로 우경화된 공론장, 윤석열의 실패에도 회복되지 않는 이유는? 선거 승리 이후의 '진보'에 대한 민주당의 계획은 있을까 범야권의 승리≠진보의 승리? 22대 총선이 어느덧 코앞으로 다가왔다. 다수의 시중 여론조사는 여권의 대참패를 가리키고 있으며 고작 이틀 만에 여권이 상황을 극적으로 반전시킬 방법은 없어 보인다. 물론 보수 성향 평론가들의 희망사항대로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는 수많은 '샤이 보수'가 투표일에 대거 결집해 판을 뒤흔들지 어쩔지는 까봐야 알 일이므로 아직까지 결과가 확정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조심스럽지만, 일단 대다수 사람들이 그 결과를 예상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로 보인다. 선거 결과에 대해선 내 나름대로의 예상이 있긴 하나 엄밀한 통계적 근거가 있는 물건은 아니니 일단 넘긴다. 민주당의 승리를 기정사실화하는 관측과 대조적으로, 제1의 진보정당이었던 녹색정의당은 봉쇄조항인 3%를 넘...
한국정치 ·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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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이 궁금하다면? - 50개 지역구에 주목해보자

(updated 2024-04-01 14:00) 163 대 84. 2020년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現 국민의힘)의 지역구 선거 스코어이다. 그러나 그로부터 불과 2년 뒤인 2022년 치러진 20대 대선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승리하며 정권이 교체된다. 다시 그로부터 2년이 지난 2024년, 상당히 떨어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위에서 우리는 22대 총선을 맞는다. 대선은 선거구가 하나이고, 지선에서도 광역장만 보면 선거구는 17개지만, 총선은 선거구가 254개나 되는데다 그 선거구 하나하나에서 선출된 의석이 모두 동등한 가치이기에 변수가 너무 많다. 하지만 TK 농촌 지역 같이 누가 봐도 결과가 뻔한 선거구도 분명 존재하고, '이 지역구가 캐스팅 보트'라고 할 만한 곳들로 범위를 압축한다면 비교적 선거 판세를 가늠하기 수월해진다. 아래는 21대 총선에서 승리한 진영과 20대 대선에서 승리한 진영이 서로 다른 지역구들을 보라색으로 칠한 것...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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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2

민주당의 보완재로서 진보정당의 가치 외부 권위를 빌려오는 '지름길'의 한계 '기후 총선'이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는 이유 양당제를 보완하는 소수정당의 의미 같은 제목의 글을 12월에 썼는데, 요지는 정의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야당'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지지를 얻지 못한다는 것이다. 해당 주장을 조금 보충하자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옹호자들 사이에서는 '비례대표 득표율에 가깝게 의석이 배분되어야 민심과 가깝다'는 것이 당연한 진리로 통용되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본다. 현재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연합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높은 비례대표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들이 이재명의 민주당 대신 조국혁신당으로의 제1야당 교체를 원하는 것이며 그것이 민의에 부합하는 것인가? 그럴 리가. 이들은 조국혁신당이 제한된 숫자의 비례대표 의석만을 획득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며, 그 전제 하에서 조국혁신당의 영향력 확대를...
한국정치 · 기후/환경 ·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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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와 '영혼 없는' 한국정치

'영혼 없는' 정치인들의 실태를 보여준 김 의원의 쾌속 전향 실현하려는 이념이 부재한 정당, 정치인, 그리고 지지층 민주당의 '영혼 없음'을 이용하는 이재명 / 그럼에도 비명계에 공감할 수 없는 이유 김영주 연대기 서울 영등포구 갑 김영주 의원의 정계 입문 전 커리어는 특이하다. 문재인 정부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 지명 당시 기사를 보자. 그녀는 서울신탁은행(현 KEB하나은행) 소속의 실업 농구 선수였다가 부상으로 일찍 커리어를 접은 후 은행원으로 변신했다. 새 직장에서 그는 남녀 임금 격차를 체감하고 노동운동에 뛰어들어, 금융노조 부위원장을 지냈으며 1997년 IMF 외환위기를 전후한 각종 노동권 탄압에 맞서 노동운동의 최전선에 섰다. 2000년, 그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유로 정계에 입문했으며,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문한다. 18대 총선에서 영등포구 갑 선거구에 출마해 낙선했으나 19~21대 내리 3선에 성공한다. 이 과정에서 전문성을 살...
한국정치
혁명읽는사람
조국신당의 약진이 만들어낼 세상은 윤석열의 전제주의보다도 위험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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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이들은 누구일까?

혁명읽는사람 님과 마찬가지로, 솔직히 나도 처음에 조국신당 창당 소식을 듣고는 지금의 소나무당(송영길 신당) 같은 예능 정당(...)을 예상했기 때문에 현 상황은 여전히 좀 얼떨떨하다. 하지만 현재 조국혁신당이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연합과 맞먹거나 가끔은 능가하는 비례대표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다. 왜 그런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나름대로 생각을 굴려보려 한다. 통계적 근거는 없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필연적 결말 일단 이 사단을 낳은 원흉은 전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이다. 나는 연동형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는데, 그래도 그렇지 너무 만물을 네가 싫어하는 것과 연결짓는 것 아니냐고? 농담으로 하는 말이 아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비례대표 10% 지지율을 얻은 당은 곧 국회에서도 10% 의석률을 얻어야 한다!'면서 '민심 그대로 선거제'라는 별명을 붙이곤 했다. 그랬던 분들이 일관성 있게 조국...
한국정치 · 노동/인권/사회 · 사상/철학/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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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을 돌아보며 - 권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요즘 민주당을 보다 보면 박지현의 이름 석 자가 떠오른다. 특별히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의미에서만 떠올리는 것은 아니다. 비대위원장 박지현이 왜 실패했는지, 그리고 다른 정치인들은 박지현과 다른지에 대한 이야기이다. 다소 두서없이 여러 이야기가 섞여 있는 듯해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 시계를 잠시 돌려보자. 2022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왜 패했는가? 일단 윤석열 정부 허니문 선거니까 진 게 크게 이상한 일은 아니다.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다른 이름이 종종 튀어나온다. "박지현이 당을 쓸데없이 들쑤셔놔서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안 나와서 졌다!"는 것이다. 시간이 꽤 지났지만 여전히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 '박지현'이라는 이름은 '실패한 청년정치인'의 대명사처럼 잘근잘근 씹히곤 한다. 그런 식의 분석에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당시 지지층 사이에서는 대선 석패와 윤석열 정부의 생각보다 낮은 취임 초 지지율 등으로 소위 '근자감'이 넘실거렸지만, 돌아보면 박지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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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찬에게도 피선거권은 있어야 한다

선거판이 정치인들의 '막말' 문제로 시끌시끌하다. 그 중 일부는 실제로 공천 취소로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5.18 막말로 논란이 된 대구 중구·남구 도태우 후보를, 더불어민주당은 목함지뢰 막말로 논란이 된 서울 강북구 을 정봉주 후보를 공천 취소했다. 그 다음은 SNS에서의 각종 비하적 발언으로 논란이 된 부산 수영구 장예찬 후보에 대한 공천 취소를 국민의힘이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개인적으로 정치인 장예찬은 내가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고, 알려진 그의 '막말'들을 보면 공적으로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별로 친해지기 싫다는 인상이 든다. 하지만 그가 이것을 이유로 당으로부터 후보 자격을 박탈당한다면 그것은 부당하다. 그때 장예찬은 무엇이었는가? 장예찬은 1988년생으로 올해 만 35세이다. 그가 본격적으로 정치 관련 활동을 하기 시작한 역사는 길지 않다. 장예찬이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측 '1호 참모'로 영입되었을 때의 한국일보 기사를 보면 그를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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