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명읽는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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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민주주의' 비판에서 '민주적 전제주의'가 보인다

장성민 前대통령실 기획관이 한국의 현 상황을 "과잉 민주주의(Overdoing Democracy)" 상태라 진단하여 SNS가 한동안 시끄러웠다. '과잉민주주의'라는 말이 애당초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온갖 논의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대체로 '과잉민주주의'라는 용어가 성립될 수 없다는 비판이 주를 이룬 듯하다. 적어도 내 SNS 계정의 타임라인에서는 그랬다. 로버트 B. 탈리스가 쓴 <과잉민주주의>(조계원, 버니온더문, 2024)를 서점에서 살짝 훑어보았지만 책의 내용 자체는 서구적 맥락에서 딱히 이상한 얘기가 아닌 듯하다. '과잉 민주주의'라는 표현도 플라톤 이래 서구 정치사상사에서 반복해서 도출되었던 테제의 열화 버전이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이 단어를 문제삼는 쪽, 주로 민주당을 포함한 범진보진영 계열의 언술을 보면 실제로 '과잉'이라 할 정도로 강하게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 한다. 얼마 전에도 나는 열성 민주당 ...
노동/인권/사회 · 사상/철학/역사 ·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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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윤리학 : 영화 퓨리오사 후기

(영화 스포가 있습니다. 영화 스포가 있습니다. 주의해주세요!) 영화 퓨리오사에 관한 글을 이미 올렸지만 이 영화를 다른 방향에서도 해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바로 '복수의 윤리학'이라는 차원 말이다. 복수의 본질을 다룬 영화로는 김지운 감독의 "악마를 보았다"가 있다. 법학계에서는 '형벌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물음을 둘러싸고 전통적으로 '응보형주의'와 '목적형주의'가 나뉘어 대립해왔다. 전자가 행위자에게 고통을 주어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후자는 향후 발생할 범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후자보다는 아무래도 전자에 좀더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 어떻게 되갚아줄 것인가? 법학계에서 흔히 '복수적 응보론'(vengeful desert)이라 명명하는 입장은 인류의 초창기부터 존재해왔다. 함부라비 법전, 구약성서 등에서부터 엿보이는 이 응보론은 '당한대로' 되갚아주는 "고통의 등가교환"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문화/예술 · 사상/철학/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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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록위마의 시대 1,2> 세미나 개최 공고

안녕하세요, 제가 세미나를 열게 되었습니다. <지록위마의 시대 1,2>와 비트포겔의 <동양적 전제주의>를 비교하면서 '전제주의'라는 개념에 대해 좀더 다양한 관점에서 함께 논의를 해보려 합니다. 사실 비교하면서 읽는다고 했는데 <지록위마의 시대 1,2>의 관점에서 <동양적 전제주의>를 비판적으로 해부해보는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지록위마의 시대 1,2>로는 부족하다 느껴지셨던 지점들에 대해 역사학적인 논의를 첨가하여 좀더 확장할 수 있을 듯합니다. <지록위마의 시대 1,2>를 읽어보시고 궁금증이 있으셨다, 아니면 무언가 제게 여쭤보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이 오셔도 좋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익숙한 마르크스, 레닌 등에 대한 얘기도 할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만 그래도 공개적인 세미나이기에 최대한 대화를 많이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최대 15명까지만 받고 있습니다. 자리가 많이 남지 않았으니 참여하실...
노동/인권/사회 · 사상/철학/역사 ·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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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꾸라지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 다시쓰는지록위마의시대 8장

 강준만 교수는 매일 아침마다 주요 신문 및 일간지 등의 기사들을 스크랩하여 정리한다고 한다. 그 모든 스크랩들이 책을 쓰기 위한 기초자료가 된다. 자신조차도 몇 권의 책을 썼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많은 책을 쓰는 '책공장' 강준만의 저력이 신문기사 스크랩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알고 한동안 그를 따라 매일 새벽에 기사들을 스크랩해두는 작업을 한 적이 있었다. 결과만 말하자면 쌓여가는 문헌들의 양이 너무 많아 특정 주제와 관련된 문헌들을 적절하게 인용하는 게 거의 불가능할 지경에 이르러 포기하였다. 다시 찾아보니 강준만은 스캔본을 활용하여 필요할 때마다 특정 주제에 관한 기사들을 찾을 수 있도록 해놨다고 한다. 적절한 정보를 선별하는 기제가 없는 상황에서 정보의 양이 많아지면 외려 아무것도 못하게 된다는 걸 그때 경험했다. 정보가 넘쳐나는 현대 사회에서 특정한 의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자료를 구하는 건 생각만큼 쉽지 않다. 오히려 정보가 많다는 특징으로 인해 무엇이 도움...
노동/인권/사회 · 사상/철학/역사 ·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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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선
한동훈의 도서관 책읽기는 유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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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유죄가 되어버린 한동훈의 도서관 책읽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었다는 MBC 정승혜 기자의 보도에 대한 유창선 비평가(이하 존칭생략)의 글을 읽었다. "언론이 이래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라는 문장부터 글 전반에 걸쳐 상당히 감정적이라 느껴지는 글이었다. 논지 자체는 "정치인도 사람인데 도서관에서 책을 읽은 것 갖고 이렇게까지 확대해석을 할 일인가?"로 요약할 수 있을 듯하다. 약간만 더 나아가자면 "정치인 한동훈에 대한 평가나 호불호와는 별개의 얘기"라며 정치인이 도서관에 가는 행위 자체를 정치적 메시지로 독해해서는 안된다는, 일종의 '당위'적인 지적까지 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유창선의 활동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조심스럽지만, 연배로 미루어보건대 강준만의 <김대중 죽이기>, <노무현 죽이기> 등을 모르실 연배는 아닌 듯하다. 그렇다면 이 상황은 강준만이 <김대중 죽이기>라는 책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언론의 상업성과 ...
한국정치 · 문화/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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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공화국으로 책임정치를 구현한다고? : 다시 쓰는 지록위마의 시대 10장

이번에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다. 조국 대표가 '제7공화국'의 건설을 위한 운동을 선포하며 7개의 요구안을 내걸었다. 조국 대표의 요구안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1)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을 헌법 전문에 수록, 2)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 신설, 3)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4) 검사의 영장 신청권 삭제, 5) '사회권' 강화하는 일반 조항 신설, 6)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수준 임금을 명문화, 그리고 7) '토지공개념' 강화 등이다. 덧붙여서 이러한 7개의 요구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22대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설치할 것을 주장하였다.  1) 제7공화국 건설 운동의 계보 '제7공화국 건설 운동'이 처음 본격적으로 진보 진영에서 제기되었던 건, 내 기억이 맞다면 2007년 제17대 대선을 앞둔 민주노동당 경선 과정에서였다. 故 노회찬 당시 민주노동당 경선 출마자가 내세웠던 공약이 "제6공화국의 해체와 '제7공화국'의 건설...
노동/인권/사회 · 사상/철학/역사 ·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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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을 '혐오정치인'이라 비판하는 걸 멈춰야 한다

여기저기서 말했지만, 이제 진보좌파들은 이준석을 "혐오"라는 틀로 비판하는 걸 멈춰야 된다.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더 이상 비판으로 작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준석이 움직이고 있다. 진보좌파들한테만 통하는, '우리끼리'의 언어가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우기가 힘들다. 이준석 자체가 그렇게 진화하고 있다. 이준석의 '혐오정치'는 단순히 소수자, 페미니즘 등을 부정하는 걸 넘어서 그들을 배제한 나머지로 하나의 체계를 세우는 수준에 도달했다. 이준석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상像"이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다는 말이다. 이준석이 진화하고 있는데 우리 좌파의 정치는 정체하고 있어서야 대응할 수 있겠는가. 지금까지의 이준석의 행보를 보면 그는 능력주의와 공정 담론을 내세워 남성 청년층을 끌어모으고, 동탄 공략을 통해 수도권 중산층을 자신의 새로운 지지기반으로 삼으려 시도하면서 5.18을 통해서는 호남을, 채 상병 사건을 통해서는 내셔널리즘을, 노회찬을 통해서는 비정규직 등의 노동...
노동/인권/사회 · 사상/철학/역사 ·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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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없는 정치'의 출현 : 채상병 사건에 부쳐

 채 상병 사건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건 이슈를 따라가는 과정에서 어느 순간 법적 쟁점으로 넘어가는 것과 별개로 '법기술자'를 마주할 때 느끼는 어떤 벽이라고 해야 할까 위화감이라 해야 할까 그런 걸 느끼고 있어서 그렇다. '정치'의 실패라고 해야 될까? 그런 걸 지금 마주하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해 언급하기를 주저하고 있다. 채 상병 사건은 내가 보기에 이 정부의 본질과도 같은 문제이다. 보면 사안의 본질은 간단해 보인다. 대통령(실)이 오만군데 다 개입하고 간섭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다. 무리한 지시가 사고로 이어졌고, 그 사고를 수사하는 과정에 대통령(실)이 개입해 외압을 행사했고 그게 점점 더 명백해지고 있다. 탄핵으로까지 이어질 문제가 아닌데 그정도로 리스크를 키운 건 대통령(실)이다. 임성근 사단장도 대통령(실)과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다. 임성근 사단장이 온갖 군데에 개입해서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 과정에서 나온 무리한 지시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당연히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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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말처럼 이재명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가? : 다시 쓰는 <지록위마의 시대 > 6장

우연찮게 유튜브를 넘기다가 TV 조선의 프로 '강적들'에 출연한 진중권이 과하게 흥분하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판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어느 순간부터 진중권은 어떻게 하면 민주당을 더 모욕적으로 묘사할 수 있을지에 몰두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민주당, 조국, 이재명 등의 키워드만 나오면 과하게 흥분한다. 뭘 저렇게까지 미워할까, 싶어 다룰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진중권이 하고 있는 말이 묘하게도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론과 겹치는 지점이 있어 글을 적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주로 처분적 법률안을 중심으로만 다뤄보겠다. '강적들'에서 진중권이 펼치는 논리를 요약하자면 이런 것이다. 1) 행정부를 거치지 않고 국회의 입법만으로 자동적으로 집행력이 발생하는 처분적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입법권을 지닌 입법부가 행정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2) 김동아 민주당 당선인의 말을 들어보면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하여 입법부가 사법부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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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쓰는 <지록위마의 시대 1> 1장 법치란 무엇인가?

내 에어북 <지록위마의 시대 1,2>는 단순히 윤석열 정부를 비평하기만 하는 책은 아니다. '전제주의의 개념화'를 시도하는 책이라는 점까지는 눈밝은 독자 분들께서 지적하셔서 기뻤는데 아직 이 책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규범"이라는 점을 발견한 사람은 없는 듯하다. 오랫동안 교류한 지인들 중에서는 발견한 이들이 있었지만 아무래도 내 문제의식을 잘 알고 있는 이들이라 논외로 쳐야 할 듯하다. 아무튼 이 책은 "규범"에 관한 책이다. 더 정확하게는 한국에서의 '규범 창출'에 관한 책이다. 설명을 들은 지인이 책에 대한 해설을 올리는 걸 추천하여 하루에 하나씩 올려보려고 한다. 먼저 책의 구성을 살펴보자. 서문을 제외한 총 11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과 11장이 '규범'이라는 개념을 매개로 연결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1장에서는 칼 슈미트를 인용하여 '법치'가 무엇인지를 다루며 '인치人治'의 반대가 반드시 꼭 '법치法治'가 아님을 밝히는 것으로 논의를 시작한다.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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