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의 댓글을 어떻게 붙이는지 몰라 여기에 씁니다. 박박박 선생님의 생각도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당이 우리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자기 논리로 지지자의 주장을 충분히 반영 못 한다는 것에 대하여 조국혁신당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표현한 것인데, 너무 무겁게 저의 조국혁신당에 대한 지지를 받아들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책임은 궁극적으로 선택에 대한 책임입니다. 윤석열을 택한 다수의 국민 중에 제가 없었다고 해서 그 피해를 피할 방도가 없으니까 저도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 선택에서는 그런 피해를 입지 않을 방법을 여기저기 자꾸 궁리를 하는 것이지요. 박박박 선생님의 의견도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정당이 책임을 잘 지도록 하는 방법을 또 생각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내가 책임을 지기 싫고, 질 이유도 없다고 해도 선택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으니 결국 사실상, 실질적으로 국민이 감당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장문의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조국 씨가 출마든 창당이든 이 선거에 나설 것이라고는 생각했지만 조국신당이 이렇게나 많이 득표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씨가 문제라고해도 이낙연 씨나 이준석 씨도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20%넘는 지지율이라니 저도 내가 이 나이 먹고도 이렇게 사람들 마음을 모르는구나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서정환 선생님 제가 요즘 '누가 대표하는가'의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이 글 자체뿐 아니라, 이 글에 대한 반응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인용해주신 글의 사고방식도 참 흥미로운 사례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고 든 생각을 (비록 제 글은 아니지만) 써봅니다.

우선 1프로, 10프로, 20프로 국민의 역량이 어떻게 그렇게 딱딱 선출될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그것은 임경빈 저자조차도 일정 부분 과도하게 비유적인 표현을 한 것으로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찌됐든 한국 '국민'은 모든 감시 역할을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주장의 일환으로서 나온 것이지, 상위 20프로 1등이 한국 국민이다를 임경빈 작가가 진지하게 주장하고 있다고 이해되지 않으니 말입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인 문제 제기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다종 다양'한 사회에서, 권력자와 제도의 잘못된 부분을 감시하는 역할을 왜 '정당'이 아니라 '국민'이 합니까? 그 '국민'은 대관절 누구입니까? 20프로를 지지하는 조국혁신당 국민들이 아닌 나머지 사람들도 '국민'입니까? (저는 선생님이 국민의 상위 20프로로 하면 1등이 한국이다라는 말을 굳이 인용하신 이유가 지지율 20프로를 달리는 조국혁신당과 동치하는 것 아닌지 하는 의구심도 갖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국민'들이 조국혁신당이 말하는 감시 체제에 제대로 참여할 '유인동기'는 있으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애초에 그러한 '다종다양'한 사회에서 자신은 누군가를 대변하겠다고 조직하여서, 대신해서 바로 그 '감시활동'을 하는 것이 바로 '정당' 아닌지요. 그런데 왜 거꾸로 '정당'이 모든 국민한테 의지합니까? 왜 정당이 할 '감시 활동의 일'을 모든 국민에게 분담시키는 겁니까. 

'국민의 역량강화'를 논하셨습니다. 참여를 위한 국민들의 의지와 역량 강화를 말씀하신거겠지요.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80프로 지지율을 등에 업고 시작한 문재인 정부조차도 실패한 방식을 조국혁신당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할 수 있다고 낙관하시는지요. 국민들이 원하는 건 자신들을 '대변'해서 일을 잘하라는 것이지. 모든 문제에 있어서 주권자를 들먹이며 주권자를 모든 일에 개입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다종다양한' 사회에서 애당초 그 의도적으로 추상화된 개념인 주권자 국민을 구체적인 문제에 일일이 개입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당장 서정환님께서는 국민참여재판제도, 검사장 직선제, 판사 직선제, 국민참여예산제도, 주민참여예산제도, 각종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하실 의사가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루 먹고 살기도 바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문제에 있어 때마다 활발한 정치 참여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고, 어떤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으나, 지방자치제, 지방의회마저 줄이자는게 다수 여론인 이유 중 하나가 '시끄럽다'일 정도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러한 반감을 넘어설 복안이 있는 것인지요. 이건 단순히 엘리트주의가 옳다가 아닙니다. 참여가 곧 적절한 대표성을 의미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어찌보면 굉장히 단순한 얘기입니다.
(오해를 피하기 위해 서술하자면, 저는 해당 제도들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탈원전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공론화위 적용 사례를 흥미롭게 지켜보았고, 국회에서 실시한 정치개혁에 대한 공론화위의 조사 결과가 매우 잘 이뤄진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정치인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용도로서 마치 만능열쇠처럼 시민참여를 거론하고 무언가 잘못 되면 자기 책임이 아닌 듯이 말하거나, 오히려 얼굴 붉히고 '국민의 뜻'이라며 밀어붙이는 걸 경계할 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대체 왜 궁극적인 책임을 '국민'이 지어야 하는지요? 그게 도대체 어떻게 '책임 지는 포퓰리즘'입니까? 국민이 책임져야 한다면, 정말 망국이라도 되어야 하겠군요. 민주주의는, 아니 공화정의 권력분립은 애초에 그런 '모 아니면 도'식의 위험한 도박을 막기 위한 체제입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이 백년 해먹을 수는 없지만, 최악이 생기면 바꿀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이 책임 지면 안 되는 거지요. 주권자는 영속해야지요. 대신 그 부담을 나눌 생각을 해야하지요. 말씀하신대로 우리나라 주권자는 정치에서 너무나 많은 부담감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중앙으로의 압력 이 너무도 큽니다. 그래서 'all or nothing'도 심각합니다. 그래서 (만일 선생님 말씀대로 20프로가 그렇게 정치고관여이고 훌륭한 것이라면) 이건 우리 사회에 좋은 것입니까. 오히려 거꾸로 너무 많은 압력이 권력 하나에 주어져 있기에, 모두가 권력을 잡으려고 혈안이 된 상황으로 여겨지시는 않습니까. 

@서정환 글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송한데 이 글의 출처를 링크로 알려주실 수 있을지요?

포퓰리즘과 피드백 사회: 한국 사회의 독특한 진화 방식 임경빈 지음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는 말은 입에 잘 붙지 않습니다. 대신 ‘관심을 가지면 그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인다’는 것을 경험으로 체득했습니다. 한때 심한 간지방으로 술을 5년 끊었을 때의 경험입니다. 도시는 술로 넘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눈을 들면 절반은 술을 파는 곳이었습니다. 술과 연관이 없는 간판을 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전에는 간판에는 관심도 없었는데 막상 술을 끊었더니 간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메일로 얼룩소의 글이 도착했습니다. 조국혁신당에 관한 글이 보였습니다. 글의 요지는 당초 조국이 정당을 만든다고 했을 때 국민의 지지가 없어 스스로 소멸될 것이라고, 적어도 지금의 지지는 없을 것이었다는 짐작과 함께 현재의 상태에 실망하며 조국혁신당의 정책에 대한 비판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윤석열의 전제주의보다 조국혁신당이 더 위험할지도 모른다며, 비판의 한 줄기를 선출제를 주장하는 조국혁신당의 주장은 현재도 시행하고 있다고 씁니다. 권력을 위임받은 정당이 책임을 방기하여 생긴 문제를 다시 선출직을 통하여 감시한다는 것이 맞지 않다는 말입니다. 결국 선출직 대통령이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아 생긴 문제를 선출직 공무원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위의 주장은 사회가 다종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전제를 무시한 말입니다. 대통령과 정당이 책임지고 권력을 행사하여 조직을 운영하면 국가가 제대로 돌아갈 것이라는 주장인데 정당이란 조직의 규모나 역량을 매우 과대평가한 듯합니다. 아니면 정당을 심판하고 감시하는 국민들을 매우 무시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통령을 감시하는 자는 궁극적으로는 국민입니다. 그런데 무책임한 대통령이 나왔다면 그래서 국가에 문제가 생겼다면 궁극적인 책임은 국민이 져야 합니다. 그러면 글은 국민의 역량부족을 비판하고, 향후 역량강화를 하자는 글과 제도 보완이 논지가 되어야 함에도 조국혁신당을 비판하는 근거로만 사용합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예방하거나 수정하려면 감시하는 자들을 많이 두어야 합니다. 돈을 줘서 고용을 할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으니 누군가는 무상으로 감시업무용역을 해줘야 합니다. 국민은 정당에게 그 책임을 지우려 하지만, 정당은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갑니다. 선거철만 되면 자신들이 적임자라고 하지만, 정당 속으로 피신하여 책임을 피합니다. 이러한 행태를 비판하고 그 책임을 담당하겠다는 정당이 출현했습니다. 자신들을 뽑아주면 감시를 구체적이고 공격적이고 치밀하고 대담하게 하겠다는 정당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을 뽑는 과정에 국민, 시민을 참여시킵니다. 이것은 공무원감시용역을 국민, 시민들과 같이 하자는 주장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 우리 시민들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래 할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글을 읽었습니다. 관심을 가지면 언제나 보이는 것이 제 경험칙입니다.



‘종편 부역자’에서 ‘시사 유튜브’가 된 임경빈이 쓴 글입니다. ‘추월의 시대’라는 책에 수록된 짧은 글입니다. 그의 주장에 공감하면서 해당 사항을 소개합니다. 대부분의 글은 임경빈의 글입니다. 별도의 따옴표를 버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1982년부터 수십 년간 한국에 거주한 외신기자 마이클 브린은 박근혜의 탄핵을 ‘민심이란 이름의 야수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는 계율을 어긴 정치인을 심판한 과정으로 묘사했습니다. 닉슨이 물러난 시간이 2년 여 걸린 것처럼, 미국법이 적용 되었다면 박근혜는 임기를 다 채웠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럼 우리는 절차와 과정을 무시했습니까? 여러분도 아시듯이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의 탄핵발의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라는 절차는 다 있었습니다.

 박근혜의 탄핵을 찬성한 국민은 거의 80퍼센트에 달합니다. 한국 유권자의 정무적 판단의 총합이었으며 이를 헌법 내 권력기관들이 수용한 결과가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주장입니다. 한국의 유권자들은 광화문 촛불 시위와 여론 정치를 통해 당파성을 넘어서서 2012년에 박근혜를 찍었던 유권자의 절반이 지지를 철회함으로써 탄핵이 가능했고 이를 임경빈은 한국을 ‘책임 있는 포퓰리즘’ 사회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부릅니다. 자기 판단을 고집하지 않고 아닌 것 같으면 뒤집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우리들의 정치인, 엘리트 정치는 어땠을까요? 임경빈은 엘리트 정치는 지나치게 무책임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지금의 양대 정당의 다툼을 보고 있으면 탄핵을 찬성했던 80퍼센트에 가까운 국민이 당파성을 초월하여 의견의 합치를 본 것이 대단함을 알 수 있습니다. 

 각국의 1% 국민을 뽑아 경쟁을 시키면 미국이 1등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 국민의 10%를 경쟁시키면 아마도 일본, 유럽이 1위를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국민의 20~30%를 뽑아 경쟁을 시키면 어느 나라가 1위를 할까요? 저자는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임경빈은 주장의 근거를 국민들이 크나큰 경쟁에 대한 압박을 받으며 긴장된 삶을 매일 살기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는 사람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서 그렇다고 제시합니다. 우리가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도 일본의 민주주의보다 우월한 것도 이들 국민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국민들 중 20%를 넘나드는 사람들이 이번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을 지지하겠다고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위법한 공무원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겨달라고 합니다. 더불어 같이 하자고 제안합니다. 이런 정당의 출현에 모두가 놀라면 이 현상을 만든 세상을 잘 분석할 일입니다. 섣부른 비판을 하는 것은 딴지에 불과합니다. 이해가 안 되면 틀렸다는 꼰대 짓이자 게으른 지식인으로 보일 뿐입니다. 조국혁신당의 성공이 국민의 성공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유영진 별말씀을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를 쭉 봤는데 얼룩소 댓글란에서도 블랙 코미디가 나올 수 있었군요. 정치 쪽으로는 일천해서 자세히 말을 얹기가 민망하지만 항상 잘 읽고 있습니다.

@유제환 하다는v둥, 좀v더, 오타 지적하시길래 ㅎㅎ

@유제환 ㅎㅎㅎㅎ 전체주의랑 햇갈리신 한 듯한데 재밌네요. 이분이 민주당에 대한 진석사의 파시즘류 비판이 얼마나 게으르다고 깠는지 아시면 이런 말씀 못하실텐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진신류’란 말이 이 글에 대한 비판으로 소비될 수 있고, 진중권과 같은 ‘전체주의’로 쓴 글이라고만 읽혀지는지…전체주의면 이런 글도 못 쓰죠. 이미 끌려갔을지도요(…)

@유제환 전제주의(despotism, 專制主義)를 오타라 생각하시는 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니.. 골계군요..

잘 모른다면서 위험하다는둥... 이런 걸 실어 주는 얼룩소는 대체... 모르면 좀더 읽고 사유를 하세요. 제목에 오타나 고치시고요. 전'제'주의가 뭡니까?

@라인란트 말씀하신 바에 동의합니다. 이 문제를 단순히 '대의제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라 보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답이 없다고 생각되고, 기존의 대의제 시스템 내에서 어떻게 하면 보다 잘 민의를 조직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는 게 더 나을 듯합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직접민주주의의 요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오히려 더 혼란스러움이 가증되리라 생각합니다. 답글 주신 바를 읽었는데 저와의 어떤 대립점이 있다기보다는 제 논의를 보충해주신 걸로 읽어 어떻게 딱히 막 답변드리기가 조금 애매했는데 이리 답글을 달아주시니 이렇게나마 제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Afjg 예.. 뭐.. 그런가 봅니다. 

일전에 모든 의원들이 자기 전문성이 거세되고 지역구 일꾼 역할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게 지역구제의 한계인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드린 적 있는데, 어쩌면 반대로 비례대표제의 한계를 조국혁신당과 같은 '떴다방 정당'들이 대선전하는 상황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답글로도 썼지만 연동형 비례제 옹호자들이 연비제를 '민심 그대로' 선거제라고 표현하곤 했는데 과연 비례대표 득표율이 '진짜 그 정당의 지지율'이라는 전제가 옳을까요? 설령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지지율이 더민주연합보다 높게 나온다고 해서, 민주당 지지층의 과반이 조국혁신당이 제1야당이 되길 바란다고 해석하는 건 과도하다는 데 모두가 동의할 것입니다. 그들은 조국혁신당이 제한된 숫자의 비례대표 의석만을 획득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며, 그 전제 하에서 민주당에 어떤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조국혁신당에 투표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게 보면 한때 정의당 등에서 만연했던 '우리가 소선거구제 때문에 부당한 피해를 본다'는 인식도 어느 정도는 과장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 비례 득표율이 잘 나가던 시절 10%에 육박했다지만 그 유권자의 대부분은 정의당에게 수십 석을 안겨주고 싶었다기보다 현실적으로 정의당이 의미있는 의석을 획득하기 어렵다는 걸 인지한 상태에서, '그 범위 내에서 조금이라도 영향력을 확대하라'는 호의를 베푼 정도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금 더 과격하게 표현하자면 소선거구제 위주의 체제에 다들 익숙해진 한국 선거에서 비례대표 투표는 '소선거구제가 담아내지 못하는 유권자의 진짜 심중'이 아니라 비교적 가볍게 던지는 표에 가까울 것입니다. 이렇듯 순간적인 정념에 기반해 가볍게 던져지는 표의 영향력을 대폭 확대하여 그것을 날것 그대로 국회의 구성에 반영하는 게 꼭 좋은 일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전형적인 진중권류의 진신류 애들 글이군요. 윤석열 지지자와 진신류와 다를 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