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 100% 동의하는 사람으로서 댓글을 주의 깊게 살펴 보았습니다. 여러 분들께서 공개를 통해 예방을 해야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으신데, 지금까지 여러 연구가 있었으나 예방효과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한 인과관계가 없음이 알려져 있습니다. 오히려 "공개"가 내가 보호받고 있다는 거짓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글을 하나 작성해볼까 합니다.

저는 상현 님과 달리 조금 더 이기적이라, 제가 성범죄를 당하면 신상공개에 찬성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복수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가 정책이 복수심과 같은 감정으로 결정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너네 가족이 그래도 그럴 것이냐"는 가장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가령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사람의 신상을 공개하자", "신호위반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사람의 신상을 공개하자", "폭행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사람의 신상을 공개하자", "사기로 다른 사람에게 재물적 손실을 입힌 사람의 신상을 공개하자" 또한 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든 것을 공개하다가는 범죄자 외우느라 우리 무리가 터져버릴지도 모를 일입니다.

김용운 얼룩커님. 선을 넘는 발언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답변드리면, 저는 제가 성범죄를 당해도 신상공개제도 찬성 못합니다.

너무 많은 의견이 와서 마무리글까지 적은 상태에서도 보충의견을 써야하나 고민하면서 댓글을 읽고 있는데, 특히 선을 많이 넘으셔서 부득이하게 언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가족이 당해도 그럴거냐’라는 발언은 무례한 발언이고 논리적인 토론도 이루어지지 않으며 아무런 대안을 창출하지 못합니다.

제발 그런 발언은 자제부탁드립니다. 막말로 들리실지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발언에 좀 더 신중해주셨으면 합니다.

제 생각은 다릅니다
사회에서 알아서 막아주고
방지해주고 충분히 대처가
되었다면 너무나 편하고 안심된
사회일거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가 신고하고 보호를 부탁해도
안될때가 더러 있어 이런 뉴스를
보게되면 안타깝고 무섭거든요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범죄자의 신상은 필히 공개하여야하며 범죄자의 인권존중에대해 말씀하셨는데 그럼 일반국민들은 불안에 떨며 살아갈것같습니다 범죄에대해 경각심을 심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하지말라는 것이 국가의 책임을 다해달라는 걸 말하고 싶으신거 같은데...그것과는 별개로 공개해야 되는게 아닐까요?

공개했기때문에 국가의 책무를 다했다가 아니라...그럼 옆집에 이사온 성범죄자를 밝히지않고 있다가 근처사는 사람이 성범죄를 당해도 괜찮다는 건가요?

국가에서 준비하고 대비를 한다고 해도, 개인도 충분히 인지하고 대비를 해야죠. 국가가 다해줄거니까 우린 손놓고있자는것인지.....

국가에서 할일은 억울한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되고, 범죄자가 갱생해 나갈 수 있게 대책을 마련해야되는 거겠지만..진짜 범죄를 저질렀다면 당연히 정보공개되어야죠.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공개했는데도 별효과가 없다고 해서, 범죄자로 인해 우리가 벌벌떨어야 되냐고 반문하실게 아니라...국가가 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일반인들이 더욱 잘알아서 대비할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반영해달라고 하는게 맞지 않나 싶어요.

앞에 한말을 반복하게 되지만..성범죄자 신상공개를 해도 범죄가 줄어들지 않는건...국가가 성범죄자 신상공개 하는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반증인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성범죄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들(조직 문화 개선, 각종 예방 교육, 피해자 지원 강화)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제 가족과 친구들이 주변의 성범죄자들로 인해 두려워 덜덜 떨게 되는 상황보다, 사회가 노력해서 성범죄 자체를 근절시키는 튼튼한 마을을 만드는 것이 더 옳다고 봅니다. (물론 저는 신상공개제도는 그것에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위에 글에 조직문화개선, 각종예방교육, 피해자지원강화 이건 범죄 전과 범죄 후 대책일뿐이고, 현재 진행형에 대한 대책은 아니로군요. 그리고 당장 현실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할수도 없고요.

사회가 노력한다는 건 나를 포함한 우리가 사회인거죠.

우리동네에서 성범죄가 일어났어. 범인이 잡혔어. 알고보니 성범죄 경력이 있어. 근데 왜 우린 몰랐던거지?
알았으면 조심할 수 있었을텐데....이런 맘이 들지 않을까요?

혹 범죄없는 우리나라 좋은나라 같은 유토피아를 꿈꾸시는 걸까요?

고대국가처럼 훔치면 손을 자른다. 같이 강력한 벌을 준다면 많이 줄어들리라 생각합니다.
성범죄를 저질렀으니 당연히 거세해야죠. 단 여기서 경계할건 누명쓴 억울한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게 각별히 조심해야 된다는 것일테죠.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일어나지 않으니 범죄가 줄어들지 않는단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제 생각은 사람이기에 그리고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이기에 좀 더 무거운 벌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인의 반이상은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불편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생각은 : 성범죄자는 사람이다.
갑자기 머리: 한 번 용서 해주고, 또 해주고 열번이든 수십번, 백번이든 얼마든지 용서를 해주시라고 하신
말씀
그래서 저의 생각은 범죄자도 사람이니까 더불어 살아 하고 또 그곳에서 깨우침을 주시면 더욱 좋고요.

말 처럼 쉽지 않은게 성범죄의 재범이 아닌가 합니다
죄의 댓가를 치르는 과정에서도 그런 행동들이
나오는 상황이라면 그래도 신상공개라는 채찍이라도
있어야 재범율의 최소화 방책이 아닐까 라고 봅니다.

어떤 의도로 쓰신 글인지는 이해가 되네요. 하지만 저는 공개는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이 글이 납득이 되려면 공무원들이 본인의 일을 진짜 자기 일처럼
맡아서 해야 되지만, 우리 지금껏 겪은바로는... 글쎄요. 서로가 서로에게 잘못을 떠넘기고 우리 선에서는 여기까지만 합니다.. 뭐 이러고 있는 시스템 속에서는 통하지 못하게 뻔합니다. 그럴바엔 알고라도 있게 신상공개라도 해야지요. 아래 댓글 어느분 말씀처럼 둘 다 해야하는게 맞다고 생각 합니다.

두가지 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뭐가 정답인지는 모르겠네요. 이미 벌어진 일이라면 피해자에게 신상공개는 필요없는 일이 될거고 벌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미리 알고 피할수도 없는 일인것 같네요. 치안강화는 나날이 좋아진다고는 하지만 그만큼 범죄방식도 나날이 진화하는 것 같아 무섭구요. 세상이 왜 이렇게 변해가는지 탄식만 가득해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