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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대륙붕 공동개발구역("7광구"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한 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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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대륙붕 공동개발구역("7광구"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한 서설)
최근 우리나라의 몇몇 저명 유튜브 채널이 한일간 남부대륙붕 공동개발 문제에 여론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그 동영상들의 댓글창은 특히 이 사안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던 시청자들이 받은 충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이 사안 자체가 가진 잠재적 휘발력뿐만 아니라 출연자와 진행자들의 다소 도발적이고 자유분방한 발언 등이 더욱 강렬한 반응을 이끌어낸 것으로 보였다.
(여기서 잠깐 명칭부터 정리하자면 "7광구"는 우리나라가 국내법에 따라 설정한 광구의 명칭인데, 실제 양국간 공동개발협정에 따른 공동개발구역(JDZ: Joint Development Zone)이라는 명칭이 더욱 정확하다. 7광구와 JDZ가 거의 겹치기는 하지만 지리적으로 완전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한일 대륙붕 문제는 국제법이나 한일관계에 조금이라도 관심있는 학자와 공무원들에게는 이미 오랜 관심과 논의의 대상이었다. 이 현안은 때때로 언론과 국회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기도 했으나 정부 담당 부처와 국제해양법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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