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의 몇몇 저명 유튜브 채널이 한일간 남부대륙붕 공동개발 문제에 여론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그 동영상들의 댓글창은 특히 이 사안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던 시청자들이 받은 충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이 사안 자체가 가진 잠재적 휘발력뿐만 아니라 출연자와 진행자들의 다소 도발적이고 자유분방한 발언 등이 더욱 강렬한 반응을 이끌어낸 것으로 보였다.

(여기서 잠깐 명칭부터 정리하자면 "7광구"는 우리나라가 국내법에 따라 설정한 광구의 명칭인데, 실제 양국간 공동개발협정에 따른 공동개발구역(JDZ: Joint Development Zone)이라는 명칭이 더욱 정확하다. 7광구와 JDZ가 거의 겹치기는 하지만 지리적으로 완전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한일 대륙붕 문제는 국제법이나 한일관계에 조금이라도 관심있는 학자와 공무원들에게는 이미 오랜 관심과 논의의 대상이었다. 이 현안은 때때로 언론과 국회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기도 했으나 정부 담당 부처와 국제해양법 전공자 외에 꾸준히 레이다를 켜두고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았다. 어찌 보면 당연했다. 대륙붕공동개발협정 문제의 터닝포인트가 2025년 또는 2028년에 도래한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사람들의 관심은 보다 가까운 미래에 닥칠 더 시급한 현안에 쏠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2025년 또는 2028년은 항상 미래 (또는 다음) 정권의 달력에 속한 시간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 문제를 자신의 몫으로 받아들 여야하는 첫 정부가 되었다. 협정의 내용상 2028년의 의미는 2025년에 결정되기 때문에 지금 정부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의 해양권한 또는 한일외교 같은 중요한 국가적 현안일수록 정확한 이해와 올바른 토론이 필요하다. 틀린 주장과 잘못된 상식에 오염된 여론이 제대로 된 정책 평가나 요구로 이어지기 어렵다. 아울러, 내부적 준비나 검토를 넘어 가시적 정부 조치나 구체 결과가 나와야하는 시점이 임박해오면서,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합리적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