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직무성과급’을 꺼내들었다. 박근혜 정부에서 시도했다가 실패로 끝난 임금체계 개편을 다시 시도한다. 대통령이 직접 선두에서 나서 ‘노동개혁’을 ‘연금개혁’, ‘교육개혁’과 함께 3대개혁으로 연초부터 강조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는 노동개혁의 핵심은 ‘임금체계 개편’, ‘주52시간 상한제 개편’ 이다.     직무급이란 노동자가 일하는 해당 직무의 가치에 따라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임금체계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임금은 ‘고정급’에 해당한다. 한국의 중견이상, 대기업들에 익숙한 호봉제는 ‘연공급’이라고 하는데 고정급이 해당 기업에서 일한 연차만큼 상승하는 임금체계를 말한다. 한국의 연공서열 임금 구조는 매우 가파른데 일본보다도 높고 유럽의 2배 가까이 된다. 연공서열 임금체계의 문제는 기업이 연차가 높은 노동자들의 임금에 부담을 느껴 조기퇴직을 유도하거나 외주화 등을 통해 비정규직을 더 많이 사용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소위 ‘비정규직’문제와 더불어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