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가 필요하면 마스크를 많이 만들면 됩니다.
집이 필요하면 집을 많이 지으면 됩니다.
그런데 왜 집을 많이 짓지 않을까요? 집짓는데 시간이 걸려서요?
지난 4년동안 집을 많이 지었다면 지금쯤 공급량이 넘쳐나서 이런 집값 폭등은 없었을 것입니다.
집을 짓지않았던 이유
1. 재개발 재건축을 규제 했다 . 개인의 사유재산인데 부동산 불로 소득이라고 판단하고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로 도심내 주택공급을 적극 규제했습니다. 안전진단 강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등...
2. 1번 처럼 도심내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 했다면 수익은 개인 소유자들이 가져가지만 공급이 빨라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어 집값을 잡을 수있지만 개인이 수익을 가져가는 것을 적페로 여기로 대신 공공이 신도시를 개발하는 방법으로 택했다. 신도시 공급은 토지보상등 거쳐야 할 단계가 많아 공븍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러므로 주택 공급이 제때 이루어 지지않다보니 주택가격이 폭등한것이다.
원주민의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