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랩2050이나 최한수, 양재진 정도의 논의만 소개되는 게 아쉽네요. 오히려 한국에서 기본소득을 가장 오래 얘기해온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경우, 최근 몇 년 간의 논의를 종합해 로드맵을 내기도 했는데요. 기본소득 논의 전에 꼭 어디선가 다뤄지면 좋겠다 싶네요. https://basicincomekorea.org/bikn-ibis-2021_social-transformation-in-korea_a-basic-income-roadmap-by-realists/
언론에서 기본소득을 너무 선별복지 대 보편복지나 현금성 복지 일부로만 소모하는 경우나, 복지체계를 다 간소화시켜버린다거나, 돈이 너무 많이 드는 문제 정도로만 다뤄지는 게 매번 참 아쉽더라고요. 이미 논의는 더 나아가 있는데도 말이죠.
기본소득을 오해하지 않으려면
1. 모두가 받더라도 결론적으로 어쨌든 돈(자산)을 많이 가진 사람은 세금을 더 내고, 돈(자산)을 적게 가진 사람은 기본소득을 더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