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기본소득 게임(1): 내게 이익일까 손해일까 by 바밤바는 거꾸로 해도 바밤바

alookso콘텐츠 · 콘텐츠팀

2021/11/25

이 표는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지 대략적인 금액을 알려줄 목적으로 만든 것이다. 표의 수치들은 민간씽크탱크 LAB2050이 2019년 발표한 연구보고서 "국민기본소득제: 2021년부터 재정적으로 실현가능한 모델 제안"에 나온 모형을 바탕으로 했다. 분위별 통합소득 등 몇 가지 수치만 2022년 버전으로 업데이트 한 것이다. LAB2050은 이 보고서에서 다양한 금액 수준의 기본소득 모델을 제안했다. 여기선 실현가능성을 고려해 가장 적은 금액인 월 30만원 지급안을 채택했다. 이 모델에 대한 상세한 해설은 별도의 콘텐츠를 참조하면 된다. 당신의 손익을 계산해보세요 이 도표를 보고 할 일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내 연봉과 같거나 비슷한 소득분위를 찾는다. 그리고 내가 금전적으로 이익을 보는지 손해를 보는지 확인한다.(주의! 여기 나온 건 가구 소득이 아니라 개인소득이다. 우리 가족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버는지가 기준점이란 뜻이다.) 예컨대, 1년 소득이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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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5

답글: 기본소득 게임(1): 내게 이익일까 손해일까

산업/기술/IT 생활/사건사고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랩2050이나 최한수, 양재진 정도의 논의만 소개되는 게 아쉽네요. 오히려 한국에서 기본소득을 가장 오래 얘기해온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경우, 최근 몇 년 간의 논의를 종합해 로드맵을 내기도 했는데요. 기본소득 논의 전에 꼭 어디선가 다뤄지면 좋겠다 싶네요. https://basicincomekorea.org/bikn-ibis-2021_social-transformation-in-korea_a-basic-income-roadmap-by-realists/

언론에서 기본소득을 너무 선별복지 대 보편복지나 현금성 복지 일부로만 소모하는 경우나, 복지체계를 다 간소화시켜버린다거나, 돈이 너무 많이 드는 문제 정도로만 다뤄지는 게 매번 참 아쉽더라고요. 이미 논의는 더 나아가 있는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