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는 즐겁게 보내셨나요? 지난 주에 정치적인 이슈가 담긴 재판의 대법 판결이 무더기로 있었습니다. 그 며칠 전 여러 판결과 검찰의 입장 등과 더불어 최근 들어 국가 사법기관들이 특정 성향(?), 특정 집단을 옹호하는 듯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2022년 어떤 결정과 어떤 사항들이 사법기관의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지 뉴스를 모아봤습니다. 먼저 정경심 교수에 대한 3심 대법 판결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대법 판결은 1심과 2심의 판결에 대해 법리적으로만 분석하여 잘못된 것은 없었는지 살피고 판결에 문제가 있으면 2심으로 돌려보내 다시금 잘못된 법리적 해석을 바로잡아 판결하도록 하는 기능을 합니다. 때문에 이번 대법 판결에서 유죄를 인정받은 부분, 즉 동양대 PC의 증거 능력이 유효하다는 1,2심의 판결이 문제없다는 것이고 그 이외의 주가 내부정보 활용 부정거래 등 12개의 혐의에 대해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주가조작 및 미공개 정보 쪽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