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에 대한 칼럼이 갑자기 3연작이 되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급변한 정치 지형'에 대해서 정치학적 해석이 필요함을 느꼈기 때문에 급히 3부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글에서의 핵심은 '다당제를 추구하던 진보정당들의 전략이 어떻게 한계에 봉착했는지, 한국은 왜 다당제에 적합하지 않은지 등을 다룹니다.
비례위성정당은 악의일까 필연이었을까?
지난 총선에서 정의당은 연동비례제 도입을 적극 주장, 결국 선거제 개편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이에 국민의힘은 '비례위성정당'을 낼 것을 천명했고, 이에 민주당에서는 '민주진보연립 비례위성정당'이라는 다소 복잡한 방법으로 응수함으로써 정의당의 노림수는 현실에서 봉쇄되는 결과에 그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정의당은 '민주당의 비겁함'을 공격하게 되는데, 이는 애초부터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 것임을 당시 국민의힘이 천명한 상황이었기에 민주당 책임론으로 모든 걸 해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법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국민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