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의 글이다. 최 소장의 양해를 얻어 슬로우뉴스와 얼룩소에 동시에 게재한다. / 슬로우뉴스 주.)
가장 욕 먹지 않는 선택… 전통적 진보정당 지지자들의 이탈, 군소 정당 다당제 본격화할 듯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동형 선거제를 유지하고 비례 위성 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큰 틀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제안을 수용한 셈이다. 용혜인 의원은 ‘연합비례당’이라고 표현했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연합 위성정당’을 만들기로 했다.
모양새만 보면, 2020년 총선 시기에는 위성정당을 만들면 비난을 받았는데, 2024년 총선에서는 위성정당을 만들면서도 박수받는 상황이 됐다.
연합 위성정당을 만들 경우, 각 정치세력의 득실은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가장 크게 손해보는 곳은 녹색정의당이 될 것이다.
녹색정의당은 선거제 논란을 둘러싼 유불리 계산을 엉터리로 하고 있는 것 같다. 본인들에게 뭐가 유리하고 불리한지를 지금도 잘 모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