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연합 위성정당 꼼수, 이재명은 왜 그랬을까.

이정환
이정환 인증된 계정 · 슬로우뉴스 기자.
2024/02/05
(다음은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의 글이다. 최 소장의 양해를 얻어 슬로우뉴스와 얼룩소에 동시에 게재한다. / 슬로우뉴스 주.)

가장 욕 먹지 않는 선택… 전통적 진보정당 지지자들의 이탈, 군소 정당 다당제 본격화할 듯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동형 선거제를 유지하고 비례 위성 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큰 틀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제안을 수용한 셈이다. 용혜인 의원은 ‘연합비례당’이라고 표현했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연합 위성정당’을 만들기로 했다.



모양새만 보면, 2020년 총선 시기에는 위성정당을 만들면 비난을 받았는데, 2024년 총선에서는 위성정당을 만들면서도 박수받는 상황이 됐다.

연합 위성정당을 만들 경우, 각 정치세력의 득실은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가장 크게 손해보는 곳은 녹색정의당이 될 것이다.

녹색정의당은 선거제 논란을 둘러싼 유불리 계산을 엉터리로 하고 있는 것 같다. 본인들에게 뭐가 유리하고 불리한지를 지금도 잘 모르는 모양이다.

가장 크게 이익을 보는 세력은 군소정당 연합에 해당하는 새진보연합이다.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 열린민주당(잔류파들)이다. 각 정치세력의 득실을 살펴보자.

민주당의 양보는 많이 봐야 5석 뿐.

첫째, 민주당이다. 연합 위성정당을 만들 경우 민주당은 얼마나 손해를 보게 될까? 대략 2~5석을 손해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은 처음에는 1~10번을 비 민주당 후보들에게 양보했는데 총선이 끝나고 대부분 민주당에 합류했다. 실제로 민주당과 다른 길을 선택한 의원은 용혜인, 조정훈 두 명이었다.
즉, 민주당 입장에서 병립형 비례제로 가는 것과 비교해서 실제로 손해본 의석은 2석 뿐이었다. 이번에도 비슷한 규모로 대략 2~5석을 양보하지 않을까 예상된다.


어차피 국민의힘은 손해볼 것 없다.

둘째, 국민의힘이다. 국민의힘은 손해보는 것도 없고, 이득을 얻는 것도 없다. 다만, 위성정당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을 할 수 있으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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