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연합 위성정당 꼼수, 이재명은 왜 그랬을까.
2024/02/05
(다음은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의 글이다. 최 소장의 양해를 얻어 슬로우뉴스와 얼룩소에 동시에 게재한다. / 슬로우뉴스 주.)
가장 욕 먹지 않는 선택… 전통적 진보정당 지지자들의 이탈, 군소 정당 다당제 본격화할 듯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동형 선거제를 유지하고 비례 위성 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큰 틀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제안을 수용한 셈이다. 용혜인 의원은 ‘연합비례당’이라고 표현했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연합 위성정당’을 만들기로 했다.
모양새만 보면, 2020년 총선 시기에는 위성정당을 만들면 비난을 받았는데, 2024년 총선에서는 위성정당을 만들면서도 박수받는 상황이 됐다.
연합 위성정당을 만들 경우, 각 정치세력의 득실은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가장 크게 손해보는 곳은 녹색정의당이 될 것이다.
녹색정의당은 선거제 논란을 둘러싼 유불리 계산을 엉터리로 하고 있는 것 같다. 본인들에게 뭐가 유리하고 불리한지를 지금도 잘 모르는 모양이다.
가장 크게 이익을 보는 세력은 군소정당 연합에 해당하는 새진보연합이다.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 열린민주당(잔류파들)이다. 각 정치세력의 득실을 살펴보자.
민주당의 양보는 많이 봐야 5석 뿐.
첫째, 민주당이다. 연합 위성정당을 만들 경우 민주당은 얼마나 손해를 보게 될까? 대략 2~5석을 손해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은 처음에는 1~10번을 비 민주당 후보들에게 양보했는데 총선이 끝나고 대부분 민주당에 합류했다. 실제로 민주당과 다른 길을 선택한 의원은 용혜인, 조정훈 두 명이었다.
즉, 민주당 입장에서 병립형 비례제로 가는 것과 비교해서 실제로 손해본 의석은 2석 뿐이었다. 이번에도 비슷한 규모로 대략 2~5석을 양보하지 않을까 예상된다.
어차피 국민의힘은 손해볼 것 없다.
둘째, 국민의힘이다. 국민의힘은 손해보는 것도 없고, 이득을 얻는 것도 없다. 다만, 위성정당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을 할 수 있으나, 의...
이재명이 특정 행동을 취한 것에 대해 과거의 경험과 정치적인 계산이 작용한 것일 수도 있을거 같네요.
@박정현님~ 저는 중립적이라고 말한적 없습니다. 수긍해달라고 글 적은것도 아니구요. 누가봐도 편향적으로 쓴 글에 중립적인지 아닌지 따져보라하시니 피식할 수 밖에 없네요 ^^
몇마디 던지셨으니 부족하지만 댓글 드립니다.
첫째, 말을 바꾸고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셨다고 하시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병립형을 선택하는게 준연동제보다 더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는게 아닌가요? \ 준연동제를 선택함으로써 거대야당이 소수정당이랑 협상해서 (비례의석을 소수정당과 논의해서) 배분하겠다고 한건데 그걸 유리한 위치라고 말씀하시는게 더 이상한거 아닌가요? 소수정당과의 협상과정에서 누가봐도 엄청난 난항이 예상되는데요?
병립형을 선택했기때문에 욕 먹는다면 그나마 이해하겠는데
현행 선거법상 가능한 준연동제를 선택한게 왜 욕먹을 짓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만?
둘째, 지난 문재인정부에서 제대로 못한게 많다고는 하시지만 그것과 이번 총선과 무슨 상관이죠? 그렇게 내부총질하고 분탕질치던 이낙연 패거리들 이번에는 나갔으니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만? 민주당은 의석수 많으니까 그동안 가져갔던 비례표는 이번에는 무조건 소수정당 줘야한다고 주장하시는겁니까? 대표 맘대로 비례순번 바꿔가면서 자기 맘에 드는 사람을 비례로 바꿔치기하는 꼼수를 썼던 정의당에 비례의석이 많이 가면 국회가 잘 돌아가나요? 한식구였던 사람들에게 똥던지고 나간 이낙연 신당이 비례의석 가져가면 다음 국회에서 민주당에게 유리할까요?
셋째, 저는 민주당지지자니까 민주당이 만든 위성정당에 투표할 겁니다.
그게 병립형이든 준연동제든 아니면 다른 방식이든 민주당 손이 닿은 위성정당에 투표하고 싶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노희찬의원 돌아가신 뒤 노동자없는 진보정당이 되버린 국민의 힘 2중대 정당, 녹색정의당이 묻은 위성정당이라면 죽어도 거기는 안찍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중립적이지 않은 일개 소장의 글에 편향적으로 반박했다고 해서 중립적이지 않다고 지적질하시는 것이 칼로 찌른 테러범과 같은 짓이죠.
정의당이 선거제의 피해자라고요? 음.... 삽질의 대가라고 보는데... 병립형으로 가면 정의당이 살아나나요? 의석 몇 개 차이는 나겠지요. 그게 정의당 존폐의 기준이 될 수 있나요? (지금은 녹색정의당이지만 21대 삽질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의당이기 때문에 정의당으로 적었음)
이재명 대표가 말을 바꾼게 맞죠. 단순히 병립형 가겠다 준연동제 가겠다 이런 워딩이 아니라 현안에 대해 스스로 비판해놓고 이제 와서 총석 두달도 안남은 상황에서 누가봐도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는 선택을 한 것이니 당연히 말을 바꾼것이죠. 아니, 그 이상입니다. 소장님 글에 대해 제대로 비판을 하려면 우선 스스로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 중립적인지를 봐야하는데 누가봐도 이재명 대표 워딩이 맞는 표현이라 생각하면서 논리를 전개하시니 누가 수긍할까요... 민주당이 그 많은 의석을 가지고도 제대로 못하는 이유를 단순히 윤석열의 폭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일을 못했고 놓친 부분이 많습니다. 그에 대한 진정한 중립적 표현없이 소장님의 글을 힐난하는 건 정말 칼 들고 정치 테러하는 이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말을 바꿨다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지 않은가요? 확실하게 비례는 우리가 다 먹겠다며 병립형가겠다 또는 현재 기준 선거법제도 아래서 준연동제 가겠다고 한 적도 없지 않나요? 현재 선거법상으로 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을 제재 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욕을 먹는건 맞겠습니다만 이대표의 선택이 법적으로는 꼼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소장님이 꼼수라고 단정한다고 해서 이대표의 선택이 꼼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장님의 글에는 두가지 하지 않은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기본적으로 소수정당에 표를 줄 사람도 있겠지만 비례도 민주당 찍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습니다.저는 지난 선거에서 비례순번까지 바꿔가며 당원들과의 약속을 어기는 녹색정의당은 죽어도 찍기 싫은데요? 용혜인의원빼고는 존재감 없는 (페미들 가득한) 기본소득당도 싫구요.
왜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선택지를 주지않느냐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답을 하실 건가요?
둘째, 상대 정당인 국민의 힘은 당연히 위성정당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창당과정을 밟는 중입니다. 아시죠? 국민의 힘은 꼼수를 쓴건가요 아닌가요? 그들의 꼼수는 꼼수가 아닌가요? 이재명 대표는 상대방이 칼을 휘두르면 냄비뚜껑으로라도 막아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칼든 상대에게 냄비뚜껑을 들었다고 꼼수라고 한다면 민주당에 대한 글쓴이의 삐딱한 시선으로밖에 안보이네요.
소장님의 글에 비친 민주당을 바라보는 시선이 제가 보기에는
편법을 쓰는 상대에게 떳떳하게 정정당당하게 선거에서 그냥 져라라고 하는 것 같군요.
복잡하군요
딱 득표수만큼 비례의석을 주면 복잡하지도않을것같은데 ᆢ
거참
정의당이 선거제의 피해자라고요? 음.... 삽질의 대가라고 보는데... 병립형으로 가면 정의당이 살아나나요? 의석 몇 개 차이는 나겠지요. 그게 정의당 존폐의 기준이 될 수 있나요? (지금은 녹색정의당이지만 21대 삽질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의당이기 때문에 정의당으로 적었음)
이재명 대표가 말을 바꾼게 맞죠. 단순히 병립형 가겠다 준연동제 가겠다 이런 워딩이 아니라 현안에 대해 스스로 비판해놓고 이제 와서 총석 두달도 안남은 상황에서 누가봐도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는 선택을 한 것이니 당연히 말을 바꾼것이죠. 아니, 그 이상입니다. 소장님 글에 대해 제대로 비판을 하려면 우선 스스로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 중립적인지를 봐야하는데 누가봐도 이재명 대표 워딩이 맞는 표현이라 생각하면서 논리를 전개하시니 누가 수긍할까요... 민주당이 그 많은 의석을 가지고도 제대로 못하는 이유를 단순히 윤석열의 폭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일을 못했고 놓친 부분이 많습니다. 그에 대한 진정한 중립적 표현없이 소장님의 글을 힐난하는 건 정말 칼 들고 정치 테러하는 이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복잡하군요
딱 득표수만큼 비례의석을 주면 복잡하지도않을것같은데 ᆢ
거참
@박정현님~ 저는 중립적이라고 말한적 없습니다. 수긍해달라고 글 적은것도 아니구요. 누가봐도 편향적으로 쓴 글에 중립적인지 아닌지 따져보라하시니 피식할 수 밖에 없네요 ^^
몇마디 던지셨으니 부족하지만 댓글 드립니다.
첫째, 말을 바꾸고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셨다고 하시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병립형을 선택하는게 준연동제보다 더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는게 아닌가요? \ 준연동제를 선택함으로써 거대야당이 소수정당이랑 협상해서 (비례의석을 소수정당과 논의해서) 배분하겠다고 한건데 그걸 유리한 위치라고 말씀하시는게 더 이상한거 아닌가요? 소수정당과의 협상과정에서 누가봐도 엄청난 난항이 예상되는데요?
병립형을 선택했기때문에 욕 먹는다면 그나마 이해하겠는데
현행 선거법상 가능한 준연동제를 선택한게 왜 욕먹을 짓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만?
둘째, 지난 문재인정부에서 제대로 못한게 많다고는 하시지만 그것과 이번 총선과 무슨 상관이죠? 그렇게 내부총질하고 분탕질치던 이낙연 패거리들 이번에는 나갔으니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만? 민주당은 의석수 많으니까 그동안 가져갔던 비례표는 이번에는 무조건 소수정당 줘야한다고 주장하시는겁니까? 대표 맘대로 비례순번 바꿔가면서 자기 맘에 드는 사람을 비례로 바꿔치기하는 꼼수를 썼던 정의당에 비례의석이 많이 가면 국회가 잘 돌아가나요? 한식구였던 사람들에게 똥던지고 나간 이낙연 신당이 비례의석 가져가면 다음 국회에서 민주당에게 유리할까요?
셋째, 저는 민주당지지자니까 민주당이 만든 위성정당에 투표할 겁니다.
그게 병립형이든 준연동제든 아니면 다른 방식이든 민주당 손이 닿은 위성정당에 투표하고 싶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노희찬의원 돌아가신 뒤 노동자없는 진보정당이 되버린 국민의 힘 2중대 정당, 녹색정의당이 묻은 위성정당이라면 죽어도 거기는 안찍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중립적이지 않은 일개 소장의 글에 편향적으로 반박했다고 해서 중립적이지 않다고 지적질하시는 것이 칼로 찌른 테러범과 같은 짓이죠.
이재명 대표가 말을 바꿨다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지 않은가요? 확실하게 비례는 우리가 다 먹겠다며 병립형가겠다 또는 현재 기준 선거법제도 아래서 준연동제 가겠다고 한 적도 없지 않나요? 현재 선거법상으로 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을 제재 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욕을 먹는건 맞겠습니다만 이대표의 선택이 법적으로는 꼼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소장님이 꼼수라고 단정한다고 해서 이대표의 선택이 꼼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장님의 글에는 두가지 하지 않은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기본적으로 소수정당에 표를 줄 사람도 있겠지만 비례도 민주당 찍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습니다.저는 지난 선거에서 비례순번까지 바꿔가며 당원들과의 약속을 어기는 녹색정의당은 죽어도 찍기 싫은데요? 용혜인의원빼고는 존재감 없는 (페미들 가득한) 기본소득당도 싫구요.
왜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선택지를 주지않느냐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답을 하실 건가요?
둘째, 상대 정당인 국민의 힘은 당연히 위성정당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창당과정을 밟는 중입니다. 아시죠? 국민의 힘은 꼼수를 쓴건가요 아닌가요? 그들의 꼼수는 꼼수가 아닌가요? 이재명 대표는 상대방이 칼을 휘두르면 냄비뚜껑으로라도 막아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칼든 상대에게 냄비뚜껑을 들었다고 꼼수라고 한다면 민주당에 대한 글쓴이의 삐딱한 시선으로밖에 안보이네요.
소장님의 글에 비친 민주당을 바라보는 시선이 제가 보기에는
편법을 쓰는 상대에게 떳떳하게 정정당당하게 선거에서 그냥 져라라고 하는 것 같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