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가 12월 2일 파업을 예고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명분 없는 철도 파업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선언했다. 대한민국에서 정부가 인정한 명분 있는 파업이 단 한 건이라도 있었을까? 파업은 언제나 척결되어야할 사회악이었다. 철도노조와 국토부는 서로 시민과 철도를 위한 일이라며 마주 보고 달리고 있다. 이제 극적인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파업사태를 막을 길이 없다. 문제는 누가 어떻게 타협점을 마련해야 하는 가이다.
정기 단체교섭에서 철도노조가 제출안 안은 불합리한 인사 및 보수 제도 개선, 안전인력 충원, 그리고 국토부가 추진하는 철도 관련 사업의 민간 개방 등에 대한 반대 의견을 담고 있다. 그런데 코레일 경영진은 이에 대해 답을 할 수 없는 입장이다. 국토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산하 기관이 반대 입장을 낼 수 없을 뿐 아니라 노조와 이 같은 내용을 합의하는 것도 상상할 수 없다. 안전인력 충원조차 국토부와 기재부의 승인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다. 정부가 강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