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 수 없는 판을 결국 벌이고 말았다. 민주당이(야권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거다) '김건희 일가 특혜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를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국정조사가 시작된다. 과반수를 점유하고 있는 야권이니 국정조사를 이제 멈출 수는 없을 거다. 나는 단호하게 이건 민주당이 이길 수 없는 판이라고 못박았다. 이에 대한 이유는 지금까지 내가 쓴 쪽글에서 길게 설명했다. 줄여 말하면, 의혹에 대한 "대안적 설명"이 매우 높은 가능성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국정조사는 야권이 이길 수 없는 판이다: 대안적 설명의 강한 존재 가능성 이를 간단히 요약해 본다.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최소화하려는 기획재정부와 도로네트워크 확충이 지상과제인 국토부는 한정된 예산을 놓고 갈등하는 관계다.  예산반영의 전제조건인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는 통과하기가 매우 까다로우나, 일단 통과하고 나면 사업 변경에 상당 수준의 재량권이 확보된다(이는 국토부의 공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