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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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굴노종:펜대 굴리는 노가다판 종사자

수도권에서 읽고 씁니다. 재현가능한 분석을 지향합니다. 생산적인 논의에 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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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리버버스, "창피한 대안"의 "총력전" - 서울시 회의록을 보았습니다.

최근에 서울특별시 대중교통의 특별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숙원사업, 바로 한강 리버버스입니다. 지지난주에 크게 보도자료가 나고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의 보도자료도 있고, 이에 근거해서 여러 언론매체에서 많이 보도되었습니다. 이것저것 다 볼 필요 없습니다. 가장 충실히 받아쓰기한 연합뉴스 기사만 보시면 됩니다. 비판적 검증 없이 보도자료만 복붙해서 여기저기 날리면 업무 끝나는 연합뉴스 시청팀 담당기자 참 편하고 좋은 직업 같습니다. 뭐 여기가 이지경인데 이거 우라까이하는 다른 매체들이야 뭐 언급할 필요도 없고요. 그런데 "잠실~여의도 30분"으로 대표되는 한강 리버버스, 진짜일까요? 다시 생각하보니 이 질문,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좋은 질문에서 좋은 대답이 나오죠. 질문을 조금 바꿔봅시다. 세상에는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사람들이요. 누군가는 한강 리버버스 사업을 기획해서 "사업계획서"라는 형태로 구체화...
지역사회 ·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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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투자심사: 008] 최근 8년간 인천광역시의 새 사업은?

최근 8년, 그러니깐 2015년 - 2022년의 8년 동안 인천광역시에서 어떠한 신규투자사업을 추진했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기간동안 인천광역시에서는 총 772건, 총액 약 26조원의 사업을 심사했고 그 결과 690건, 총액 약 23조원 규모 사업에 대해 추진 판정을 내렸습니다. 통과율은 견수 기준 89.4%, 총액 기준 88.7%입니다. 그래프로 건수와 총액 기준의 통과율을 시각화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살펴 본 서울, 부산, 대구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통과율이 대체로 살짝 낮은 편입니다. 주목할 것은 2018년이네요. 건수 기준 84.9%, 총액 기준 79.3%입니다. 이정도면 가장 대규모 사업을 다루는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보다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 이 기간동안 추진 판정(적정 또는 조건부)을 받은 사업 중 규모가 큰 사업 10개를 뽑아보았습니다. "경제청"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말합니다. 개발사업에 따른 기반시설공사라 규모가 아주 크네요. 다음으로는 도시철도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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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투자심사: 007] 최근의 인천광역시 새 사업은? - 군말: 서울시청 신청사가 최악인 이유

최근에 인천광역시에서 어떠한 투자사업을 심사하고 추진했는지 뜯어보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산하 10개 자치구/군 및 본청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중규모(자치구/군 200억원 미만, 광역 300억원 미만) 사업의 추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투자심사위원회를 운영합니다. 회의록은 역시나 없네요. 서울 빼고는 위원회 회의록을 잘 공개 안 하는 건 좀 많이 아쉽습니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중앙부처와 서울특별시 공무원 역량 차이가 확 나고, 또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 공무원들 역량 차이는 그보다 더 심하게 난다고 하는데, 그게 꼭 틀린 말만 같진 않습니다. 이런 걸 보면 말이죠. 아쉬운대로 공개된 가장 최근 자료인 2022년 인천광역시 투자심사 결과를 몇 가지 관점으로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2022년, 인천광역시에서는 총 74건 총사업비 약 2.5조원의 사업을 심사한 결과 67건을 2.3조원의 사업을 통과시키고 7건을 재검토했습니다. 통과율은 건수 기준 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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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투자심사: 006] 최근 8년간 대구광역시의 새 사업은?

최근 8년, 그러니깐 2015년 ~ 2022년의 8년 동안 대구광역시에서 어떠한 신규투자사업을 추진했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기간동안 대구광역시에서는 613건, 총액 약 5.8조원의 사업을 심사했고 그 결과 566건, 총액 5.2조원 규모 사업에 대해 추진 판정을 내렸습니다. 통과율은 건수 기준 92.3%, 총액 기준 89.2%입니다. 그래프로 건수와 총액 기준 통과율을 시각화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눈여겨 볼 것은 2017 ~ 2020년 기간에 총액 기준으로 꽤 빡빡한 심사가 수행되었다는 점이 눈에 들어오네요. 특히 2020년 건수 기준 80.9%, 금액 기준 75.3%의 통과율을 보이는 건 꽤 놀랍습니다. 가장 빡빡하게 운영되는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 통과율이 보통 70 ~ 80%대이거든요. 관대화 경향을 보이는 지자체 투자심사가 불필요한 사업을 걸러내는 기능을 2020년에는 꽤 잘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경험상 이러한 변화는 예산담당관실의 투자심사 담당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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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투자심사: 005] 최근의 대구광역시 새 사업은?

최근에 대구광역시에서 어떠한 투자사업을 심사하고 추진했는지 뜯어보겠습니다. 대구광역시에서는 산하 9개 자치구/군(올해 군위군이 추가되었습니다. 코드 변경 등등으로 머리 쥐어뜯을 업계 동료 여러분 화이팅 ㅜㅜ) 및 본청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중규모(자치구/군 200억원 미만, 광역 300억원 미만) 사업의 추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투자심사 위원회를 운영합니다. 서울은 매 위원회 마칠 때 마다 회의록을 공개하나 부산은 그렇지 않았죠. 대구도 굳이 분류하자면 부산에 가깝습니다. 투자심사 결과는 매년 말에 통으로 공개하지만, 투자심사 위원회 결과는 2021년 7월 5차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이후로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이 아쉽습니다.아쉬운대로 공개된 가장 최근 자료인 2022년 대구광역시 투자심사 결과를 몇 가지 관점으로 뜯어보겠습니다. 2022년에 통과 된 사업 중 규모가 큰 사업들은? 역시 교통사업이 규모가 큽니다. 교차로 입체화 사업이 290억원으로, 2022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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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투자심사: 004] 최근 7년간 부산광역시의 새 사업은?

최근 7년, 그러니깐 2015년 ~ 2021년의 7년 동안 부산광역시에서 어떠한 신규투자사업을 추진했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기간동안 부산광역시에서는 788건, 총액 약 14조 원의 사업을 심사했고, 그 결과 734건, 총액 13조 사업에 대해 추진 판정을 내렸습니다. 통과율은 건수 기준 93.1%이고 총액 기준 88.5%네요. 그래프로 건수와 총액 기준 통과율을 시각화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총액 기준으로 보면 대체로 점점 통과된 사업의 금액 크기가 커지네요. 2015년에는 다른 년도에 비해 꽤 빡빡하게 심사가 수행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 추진 판정(적정 또는 조건부)을 받은 사업 중 사업 규모가 가장 큰 10개 사업을 뽑아보았습니다. 노후전동차 교체가 가장 큰 사업이었고, 도로개설 사업이 꽤 많이 눈에 들어오네요. 부산 도로사정 열악한 거야 많이들 아실 겁니다. 제가 교통 쪽 일하던 20여년 전 기준으로 한국에서 가장 유료도로가 많은 동네가 부산이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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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투자심사: 003] 최근의 부산광역시 새 사업은?

최근에 부산광역시에서 어떠한 투자사업을 심사하고 추진했는지 뜯어보겠습니다. 부산광역시에서는 산하 16개 자치구/군 및 본청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중규모(자치구 200억원 미만, 광역 300억원 미만) 사업의 추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투자심사위원회를 운영합니다. 지난번에 뜯어 본 서울특별시에서는 매 위원회가 끝날 때 마다 홈페이지에 회의록을 통채로 공개하며 매년 단위로 투자심사 사업 전체를 공개합니다. 그렇지만 부산광역시는 다릅니다. 일단 투자심사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투자심사 결과도 자료실에 공개하고는 있지만 가장 최근 자료가 2021년이고, 그나마도 회기별로 분류가 안 되어있네요. 서울특별시와 비교하면 아쉬운 부분입니다. 아쉬운대로 공개된 가장 최근 자료인 2021년 부산광역시 투자심사 결과를 몇 가지 관점으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에 통과 된 사업 중 규모가 큰 사업들은? 역시 철도는 대규모의 공공투자사업입니다. 부산도 198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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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투자심사: 002] 최근 6년간 서울특별시의 새 사업은?

최근 6년, 그러니깐 2017년 ~ 2022년의 6년 동안 서울특별시에서 어떠한 신규투자사업을 추진했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기간동안 서울특별시에서는 961건, 총액 약 26조 원의 사업을 심사했고, 그 결과 879건, 총액 24조 원의 사업에 대해 추진 판정을 내렸습니다. 통과율은 건수 기준 91.5%고 총액 기준 92.4%네요. 그래프로 건수와 총액 기준 통과율을 시각화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별로 그렇게 큰 차이가 난다 보긴 어렵네요.  이 기간동안 추진 판정(적정 또는 조건부)을 받은 사업 중, 사업규모가 가장 큰 10개 사업을 뽑아보았습니다. 가장 규모가 컸던 사업은 2021년의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사유지 매수 사업이었네요. 약 2.3조 규모였습니다. 또한 2018년의 공원용지 보상 1.9조원짜리 사업도 같은 성격입니다.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난개발을 막고 서울특별시 내 녹지 면적을 유지하기 위해 공공재정을 큰 규모로 투입했네요. 최근의 서울특별시 투자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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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투자심사: 001] 최근의 서울특별시 새 사업은?

최근에 서울특별시에서 어떠한 투자사업을 심사하고 추진했는지 뜯어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산하 25개 자치구 또는 본청(광역지자체 조직을 보통 이렇게 부릅니다)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중규모(자치구 200억원 미만, 광역 300억원 미만) 사업의 추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투자심사위원회를 운영합니다.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투자심사위원회의 개최 결과를 잘 정리해서 개최시마다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장 최근에 개최된 6월 투자심사위원회 개최결과의 회의록을 보겠습니다. 이를 보면 최근에 서울특별시에서 어떠한 사업을 새로 추진하려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표는 회의록을 읽으면서 제가 정리한 겁니다. 회의록만 공개하고 결과보고 자료는 미공개처리하다보니 예산과 세부내역 등은 회의록을 읽어야 파악이 가능합니다. 표에 예산이 제시되어있지 않은 것은 회의록상 총사업비가 언급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친절하게(?) 언급해주신 위원님들 덕분에 두 사업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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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도지사의 입장문(8/3)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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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만한 공직자가 벌인 의도적 무시에는 보다 더 엄정해야: 서툰댄서님의 반론에 대한 짧은 보충설명

이슈도 다 식어가는지라 반론이 달릴거라고는 커녕 꼼꼼히 읽어주는 분도 별로 없을거라 생각했습니다. 꼼꼼히 읽어주시고 시간을 내어 반론까지 작성해 주신 서툰댄서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최대한 간단히 문제제기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달아 보겠습니다. 1/3 이상 노선 변경에 대하여 일단 1/3이상 노선 변경의 대상이 예타 노선인지, 예타 이후 본선 노선인지에 대해서인지부터,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이 명확히 정의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김동연 지사가 무시하고 넘어간 것도 문제라 생각합니다만, 논의의 핵심에 집중하기 위해 노선의 1/3변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노선을 이 글에서는 예타 노선이라 정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김동연 지사의 입장문의 딸림 자료에는 감사원의 2018년 감사 자료가 있습니다. 이를 주석까지 뜯어보면 매우 재미있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제 원글에도 따로 게시한 각주 58입니다.  "위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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