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그동안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신 덕분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음에 진심으로 감사와 응원을 보냅니다. 제가 더 할 수 있는 응원은 비록 작은 것이겠지만, 언급하신 범죄를 수사기관에서 좀 더 직접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힘을 더하고 싶습니다. 저는 비록 법학 박사 졸업이 아닌 수료한 법학대학원이긴 하지만 세부 전공이 지식재산법이고, 그나마 저작권법 연구에서 획득한 법지식을 기반으로 몇 자 적어보겠습니다. 지식재산법 중 특히 저작권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로 동일성 유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작자의 권리 보호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인데,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가 살짝 어려운 분야입니다. 특히 패러디의 경우에는 완전히 다른 작품인데 어떻게 동일성을 유지한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변형을 위해서는 저작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왜 패러디는 허락이 없이도 가능할까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패러디가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