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주심 부심 판사님 !   이 사건 첫 공판기일이 2022. 4. 27. 있었던 이래로 벌써 1년이 더 넘는 기간 동안 준비기일을 포함하여 15번의 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른 사건들에 비해 절차적 정의에 대한 쟁점이 다수 제기되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절차적 정의에 대해 실체적 진실 발견과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며, 이는 우리 형사 사법 정의라는 관점에서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최우량 증거인 법정 진술이 있기에,  절차적 정의를 다투는 것이 실체적 정의 발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 사건이 절차적 정의를 살피기에 더없이 적합합니다. 이에, 실체적 유무죄에 관해서는 기존 변론요지서를 통해 주장한 내용을 원용하고, 향후 구체적인 변론요지서로 개진토록 하고, 본 최후변론은 절차적 쟁점에 대해 의견과 이에 대한 우리 법원의 판단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를 개진하고자 합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문제된 것은 발달장애인법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