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주심 부심 판사님 !

  이 사건 첫 공판기일이 2022. 4. 27. 있었던 이래로 벌써 1년이 더 넘는 기간 동안 준비기일을 포함하여 15번의 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른 사건들에 비해 절차적 정의에 대한 쟁점이 다수 제기되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절차적 정의에 대해 실체적 진실 발견과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며, 이는 우리 형사 사법 정의라는 관점에서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최우량 증거인 법정 진술이 있기에,  절차적 정의를 다투는 것이 실체적 정의 발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 사건이 절차적 정의를 살피기에 더없이 적합합니다. 이에, 실체적 유무죄에 관해서는 기존 변론요지서를 통해 주장한 내용을 원용하고, 향후 구체적인 변론요지서로 개진토록 하고, 본 최후변론은 절차적 쟁점에 대해 의견과 이에 대한 우리 법원의 판단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를 개진하고자 합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문제된 것은 발달장애인법 준수 여부입니다. 발달장애인법은 제정된 지 10년이 넘었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이전에 삼성병원의 진단 결과에 따라 피고인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는 수사 기관에게 발달장애인법 준수를 요청하자, 수범 기관임에도 발달장애인법의 존부 자체를 저에게 되묻기까지 하였습니다. 국민에 대해 법률의 부지를 법률상 착오로 보지 않다는 점에서, 해당 법률의 존부를 모른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당연히 준수하여야 할 것이나, 수범자가 모르기 때문에 그 법을 아는 국민 또는 다소 괴랄스러운 공무원을 만나서야 지켜지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국선변호인으로 오기 전, 국회에서 입법보좌진으로 일하며, 학자금대출채권을 파산면책채권에 포함시키는 법률안을 추진하였는데, 참 지난한 과정이었습니다. 의원님을 설득하고 다른 의원실 보좌진을 설득하여 발의하더라도 정치적 이유로 상정시기를 가늠하기 어렵고, 겨우 상정되더라도 본회의까지 가는 것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나마 청년이라는 이슈에 맞춰 1년반만에 겨우 개정되었습니다.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