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공론화 과정을 보며 드는 생각
다른 큰 이슈들에 밀려서 주목이 덜하지만, 이틀 전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결과가 발표되었다.
그동안 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회는 시민대표단을 꾸려 연금개혁 방안에 대한 숙의를 이어온 바 있다.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안'과, 더 내고 지금처럼 받는 '재정안정안'의 두 가지 안을 놓고 벌인 숙의 과정이었다.
아래는 그 결과를 보여주는 표다.
소득보장안, 즉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이 재정안정안보다 더 많이 선택 받았다.
여러분은 이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찬성하는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잠시 자신의 찬반에 대한 생각을 지우고 위의 표를 다시 한 번 살펴보자. 다수가 선택했다는 '소득보장안'. 고작 56%만이 선택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한 번 생각해보자.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400여 명의 시민들 중 56%만이 선택한 방안이 '국민 뜻'으로 불리울 수 있을까?
두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