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필자가 2024년 7월 5일자 매일일보 19면에 기고한 글 <민주당은 건강한 공론장인가>를 발전시킨 것임을 밝힙니다.
정당이 건강해야 민주주의가 발전한다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졌다는 건 모두가 안다. 그러나 우리 중에서 민주주의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이 말은 프린스턴대 정치학과 교수인 정치학자 얀-베르너 뮐러(Jan-Werner Müller)의 『민주주의 공부』(원제: Democracy Rules)에 등장하는 첫 문장이다. 민주주의, 특히 포퓰리즘에 대해 연구해온 그는 이 책에서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은 오늘날, 건강한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가짜 민주주의’와 ‘진짜 민주주의’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뮐러는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작동하기 위해선 ‘매개 기구’, 즉 정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뮐러뿐만 아니라 현대의 많은 정치학자들이 강조해 온 것처럼, 정당은 비슷한 정치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