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필자가 2024년 7월 5일자 매일일보 19면에 기고한 글 <민주당은 건강한 공론장인가>를 발전시킨 것임을 밝힙니다.

정당이 건강해야 민주주의가 발전한다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졌다는 건 모두가 안다. 그러나 우리 중에서 민주주의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이 말은 프린스턴대 정치학과 교수인 정치학자 얀-베르너 뮐러(Jan-Werner Müller)의 『민주주의 공부』(원제: Democracy Rules)에 등장하는 첫 문장이다. 민주주의, 특히 포퓰리즘에 대해 연구해온 그는 이 책에서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은 오늘날, 건강한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가짜 민주주의’와 ‘진짜 민주주의’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뮐러는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작동하기 위해선 ‘매개 기구’, 즉 정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뮐러뿐만 아니라 현대의 많은 정치학자들이 강조해 온 것처럼, 정당은 비슷한 정치적 노선을 지닌 이들이 모여 만든 자발적인 결사체로,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고 정치권력을 획득하기 위해 경쟁한다. 그 과정에서 시민을 설득하고 사회적인 토론을 촉진하는 역할 또한 담당한다. 그렇기에 정당은 민주주의 사회의 담지자라 할 수 있다.

  정당이 건강해야 민주주의가 발전한다. 건강한 민주주의의 요소에는 주기적으로 치러지는 선거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당은 당장 눈 앞의 권력을 획득하는 것에 그치면 안 된다. 정당은 그들 스스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민주적 태도를 지녀야 한다. 그러한 민주적 태도를 기반으로 그렇게 할 때 자유로운 대화와 토론이 가능한, 건강한 공론장이 될 수 있다.

  오늘날 한국의 정당들은 건강한가? 특히 21대와 22대 국회에서 원내 1당의 지위를 가진  더...